◆ 세종시 수정에 대한 여야 전면 대립 불가피

 

한나라당이 14일 세종시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특별법이 원안 이행되어야 한다며 강력 반발, 정치권이 전면 대립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당초 세종시 수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장관 고시가 유력했으나 법 개정을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14일 최고중진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와 얘기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 세종시 건설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 해졌다. 세종시 관련 핵심 법은 지난 200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으로 이 법에 따르면 12부4처2청(현 정부조직법상 9부2처2청)의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돼 있었다.

법개정 선택 이유는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의 개정은 곧 세종시의 대대적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석연 법제처장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의 규모 조정은 장관 고시 변경을 통해 가능하나 새로운 개념의 도시로 전환하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만 된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

장관 고시 방식을 택할 경우 이전 부처의 축소는 가능하지만 '행정복합도시'라는 세종시의 기본적인 성격은 바꿀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현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이 '이전 대상 부처' 가 아닌 '이전 비대상 부처' 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장관 고시를 통한 이전 규모의 대폭 축소는 법리적논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다.

장관 고시를 통한 세종시 수정이 정치권내 논쟁의 세부화,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어 여권은 격한 충돌을 감수하고라도 법 개정이라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권 내부에서 세종시 성격 변화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세종시의 성격을 변화시킬 경우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여권 내 단일화된 세종시 수정론은 없는 상태이나 가장 많이 거론되는 대안중 하나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유비쿼터스 시티 등 '교육과학기술도시로 세종시에 교육과 연계된 연구개발(R&D) 기능을 집중, 최첨단 교육과학기술의 메카로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만을 세종시로 내려보내고, 여기에 서울대 공대,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부문 등을 유치함으로써 산.학.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미 KAIST는 지난해 정부 측과 '행정복합도시내 대학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 를 체결해 오는 2014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전략정책대학원을 비롯한 제2캠퍼스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실행이 연결돼야 하는 만큼 실행 주체인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세종시법 개정이 추진되면 정국이 파장으로 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로 한나라당은 이 같은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장관 고시를 통한 세종시 문제 해결을 선호해왔으나 여권내에선 연내 세종시 문제를 완전히 털어버려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게 작금의 정치 현실이다.

그러나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 5당은 이미 '세종시 원안 추진' 을 위해 공조키로 합의한 상태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특별법을 바꾸려 한다면 정기국회는 정상 진행되기 어려울 것." 이라고 경고하고 "국정감사 직후의 법안 및 새해예산안 심의가 세종시 문제로 파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한나라당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불거졌던 한나라당내 친 이명박계와 친박계 진영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은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7월 몽골 방문중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엄연한 약속이니까 지켜야 정부와 국민간 신뢰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언급했었다.

한나라당이 각종 선거 등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만큼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큰 틀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친박계 한 의원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게 대원칙으로 만약 법이 변경된다면 충청지역 주민, 그리고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 충북 음성군에서 최고위원회

 

민주당은 14일 오전 10시 음성군 음성읍 새마을회관에서 정세균 대표, 송영길.김진표.장상 최고위원 및 이시종 민주당 충청북도 도당위원장, 노영민 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정범구 후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 들어 지지부진한 세종시와 혁신도시 문제, 지방재정 악화, 쌀값 하락 등을 거론하며 정부를 집중 성토했다.

 

정세균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세종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현재 충북혁신도시의 실집행률이 17.1％에 그치는 등 혁신도시의 장래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자 감세 정책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지방홀대가 심각하고 쌀값이 크게 떨어져 농민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비축용 58만t 유지, 농협 수매량 유지, 대북지원 재개 등을 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관계인 효성그룹 대표의 비자금 문제와 관련하여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현 정부는 세종시법, 비정규직법 등을 법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으며 김진표 최고위원은 "현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부자 감세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보선이 이 같은 현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는 것으로 중부 4군 유권자들이 정범구 후보를 선택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범구 후보는 "행복도시(세종시)에 대한 여권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하고 "국가의 미래가 국토균형발전에 있다면 중앙정부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세종시.혁신도시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를 밝히고 원안대로의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과 정범구 의원은 증평 정당연락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뒤 증평읍 상가를 방문해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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