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인터넷뉴스

뉴스
정치뉴스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12월 11일 국회소식]

기사입력 2009-12-11 오전 11:05:08

◆ 환노위, 노동조합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245호실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지난 4일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져 당은 합의 내용을 반영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8일 당론 입법으로 제출했으나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은 이번 사회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장은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위원장 한사람의 위원회가 아니지 않는가? 그동안의 노사정위원회 논의 과정과 합의를 위한 노사의 노력을 알고 있다면 그런 진통 끝에 나온 합의안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며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해 하나의 안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그동안 진행돼 온 노사정 합의안을 근복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는 올해 연말까지 법안을 개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업현장에서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노사 간 논의가 진행될 때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이 손 놓고 있다가 어렵사리 합의안이 마련되어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시점에 이미 한창 진행됐던 다자간 협의를 또다시 얘기하는 것은 그저 법안을 훼방 놓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추미애 위원장이 다음 주 덴마크 코펜하겐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노사문화를 진일보시키기 위해 노사가 고충을 감내하면서까지 합의안을 마련해 왔는데 국회의 상임위원장이 정상적인 논의를 가로 막고 외국으로 나가면 과연 품격 있는 의원외교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 간다.”고 비난했다.

김 의장은 끝으로 "민주당은 며칠 남지 않은 오늘까지 반대만 있을 뿐 대안이 없다, 합의안이 나온 이후에도 합의정신을 폄훼하는 반대 의견만 있을 뿐 복수노조와 전임자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입장이 무엇인지 들어본 적이 없으며 당론도 없이 국회에서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것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노사정위원회 주관의 6개 대표자회의를 국회가 다시 맡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 한나라당 서민행복추진본부, 10가지 친서민 예산 발표

한나라당 서민행복추진본부(본부장 정병국 의원)는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0년도 정부예산 가운데 반드시 신규예산 또는 증액예산으로 반영해야 할 10가지 친서민 예산을 선정 발표했다.

서민행복추진본부가 친서민 핵심 사업으로 선정한 사업들은 차상위 이하 아동에 대한 방학 중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 노인 장례비 지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확대,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사업 등이다.

또, 빈곤 위기 가정 아동·청소년 일탈 및 범죄 예방 위한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쉼터, 미혼모 자녀·보육교사에 대한 지원확대,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 및 사각지대 CCTV 설치, 저소득층 어린이 등하교 안전대책 확보 등 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 10개로서 조속히 처리될 경우 서민경제 활성화와 복지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행복추진본부는 그동안 민생현장 설문조사 실시, 전통시장 방문 및 상인간담회 개최, 대통령의 농촌현장 방문 및 농민들과의 간담회 개최,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자활시설 방문 및 배추뽑기 행사, 사랑의 연탄배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정병국 본부장은 “이번에 선정된 10가지 친서민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는 한편, 야당이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볼모로 예산안 처리를 미룬다면 경제위기로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머리를 맞대고 서민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