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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06-15 오후 12:12:00

전우헌 경제부지사, 중기부 장관에게 지역중소기업 현장 목소리 전달
규제자유특구 문제, 지역 중소자동차부품업계 금융 지원 건의

기사입력 2019-04-16 오후 6:18:53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15()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 비수도권 지자체 부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규제자유특구 문제와 지역 중소자동차부품업계의 어려움을 전하고 금융 지원 등을 건의했다.
 

박영선 신임 중기부 장관과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간담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신임 중기부장관 취임에 맞춰 지역경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기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자유특구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전우헌 경제부지사는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2가지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문제들을 설명했다.

 

포항의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으로 아직 산업이 형성되지 않아 되는 규정도 없고, 안 되는 규정도 없어서 결국 안 된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북은 관련부처(환경부,산업부,국토부)와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안전과 환경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혁신성장사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아이템이다.”

 

또한 구미의 라이프케어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라이프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 예타사업의 지역실증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로서 4차산업기술을 활용하여 산업단지내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사업의 취지에 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 쉽게 풀기 어려워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전 부지사는 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반적으로 건의했다.

 

첫째, 최근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로 굴지의 대기업이 용인에 투자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언급하며 클러스터는 기업을 집적화하는 것인데, 그래도 공장이전이 가능한 1차 협력업체는 공장을 이전하지만 공장이전이 불가능한 2?3차 협력업체들은 도산 등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단순히 반도체 클러스터를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할 문제만은 아니고 지역의 영세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지역의 자동차 부품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은행이 될 때는 찾아오지만 안될 때는 만기연장을 거절하고 대출회수를 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날씨가 좋을 때 우산을,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뺏어가는 형국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약속한 내용이 중소기업인에게는 희망이기 때문에 잘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박영선 장관은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에 대한 내용이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집중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비메모리분야는 다품종소량의 주문형 생산방식이기 때문에 실력 있는 중소기업이 필수적 요소라면서 지역에서 협력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로 업종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며 장관이 직접 참석할 의사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자동차부품업체 대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100조 정도 혁신금융에 투입할 예정인데 금융위원회가 90, 중소벤처기업부가 10조 정도 운용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도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간곡히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전우헌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4개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참가했는데 대부분 규제자유특구의 추가지정을 건의한 반면 경북도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만이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이 실제로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역 산업현장에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경북도의 책무라며 앞으로 이러한 정책소통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룡(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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