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미 FTA 협정을 비준 동의해 주면 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재협상을 요구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후 3시 국회를 방문해 한 제안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투자자소송 조항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거부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담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 임태희 대통령 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하와이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이 화제였다고 소개하면서 “아마도 일본은 한국이 국제 조약에 대처하는 능력이 자신들을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대화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 시 공화당 내 반대가 있었으나 FTA를 가결한 사실을 화제로 삼아 우리도 민주당 정권에서 FTA 협정을 시작해서 한나라당까지 왔기 때문에 FTA가 비준되면 2013년 새 정권이 출범하면 그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방문을 두고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강행 처리를 위한 수순 밟기라는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재협상 요구에 대해선 철저히 외면하면서 국회 방문을 강행하는 것은 이 대통령 스스로 국회 파행의 불씨를 자처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지난주에는 야당의 거부와 여론에 밀려, 오지 못했다가 오늘은 교섭단체 대표들만 만나겠다며 국회 방문을 강행했다. 야당과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는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강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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