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4대강 사업 중단과 미디어법 재협의' 촉구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안처리 과정에서 권한침해가 있었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미디어관련법과 관련하여 언론악법이 국회에서 재처리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고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권고를 받아들여 즉시 재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주요 정부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하고 "엄청난 국가적 재앙으로 끝날 4대강 사업을 즉시 중단할 것과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허구와 문제점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경고했다.

또, "정부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최소 93조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 재원의 반만 투자하면 국민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갈 수 있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도 예산안 수정방향과 관련해서는 "교육예산 확대를 통한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과 지방국립대 무상장학금 지원, 노인 틀니와 경로당 운영비 지급, 결식아동 지원과 저소득 가구 에너지보조금 지급, 보육지원과 장애인 복지 등의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말로만 친서민을 외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맞서 진정한 서민정책을 갖고 선의의 정책경쟁을 통해 할 사람 중심의 시장경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흔드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할 신(新) 지역주의 음모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이전 변경고시를 하루속히 확정해 발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 한나라당, 세종시 수정 논란 관련 입장 표명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5일 국회 본청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 수정 논란과 관련하여 "국가발전 차원에서 모두 마음을 열고 지혜를 모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종시 건설과 관련하여 논쟁은 불가피해 보이나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여야와 국민, 특히 충청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 지도록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광호 최고위원은 "충청도에서 수도권으로 떠나간 도민이 150만명~180만명 이상인데 수도권에서 적은 데는 유권자의 15%, 많은 곳은 35%까지 있다."며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이길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 및 운영결과를 파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 에 따르면 246개 지자체의 공유재산과 사회기반시설(SOC), 현금 등을 합친 총자산은 882조1천328억원으로 전년대비 자산은 37조1천626억원(4.4%), 부채는 1조3천426억원(4.4%)로 각각 증가한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본 기자가 대표님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자 고맙다며 환하게 웃는 정 대표.

참석자들은 4일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리 산하에 '민관합동위원회(가칭)'를 발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세종시 추진 정부지원단' 및 '실무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기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의 최고위원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주호영 특임장관이 참석, 정몽준 대표가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 한마디 하라고 권하자 주 장관은 비공개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며 정몽준 대표의 권유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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