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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9-20 오후 1:57:00

道, 농지 소유·이용 현황 실태조사 실시
농지원부 정비 및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관리체계 강화

기사입력 2021-04-08 오후 5:42:16





도는 농지 소유·이용실태에 대한 정보를 담은 농지원부 정비(기간 : 2~ 11)와 농지취득 및 사후관리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기간 : 7~ 11)를 실시하여 농지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 정비의 경우 현재 도내 농지 112만건에 대한 농지의 소유, 임대 및 현재 이용실태 등의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안내 및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다.

 

하반기 실시예정인 농지이용실태조사사업은 201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전수조사 와 불법 임대차 위험 농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동에서는 직접 농지원부 정비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자기농업에 경영하지 않는 농지 및 불법취득농지의 소유자에게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관리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번 농지원부 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농지에 대한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 조치하여 농지 본연의 기능 회복과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룡(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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