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0-07-09 오후 5:03:00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 30일로 단축’
경산시, 법 개정 혼선 줄이기 위해 홍보활동에 만전

기사입력 2020-01-28 오전 11:26:05





경산시는 지난해 820일 개정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기존보다 60일 이내에서 절반으로 단축되며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실거래 가격 신고 뿐 아니라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거래당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으로 부동산 실거래를 신고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변경 사항을 소식지,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게재하고 읍··동 각종 주민회의와 관내 650여 개소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혼선과 과태료 발생 등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댓글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0/200
<a href="/black.html">배너클릭체크 노프레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