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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5-26 오전 11:14:00

市, 2천억 추경 편성 ‘긴급지원’ 나선다!
재난대책비 신속 지원 T/F 운영, 4월 1일부터 신청 접수, 16일부터 지급

기사입력 2020-03-30 오후 6:57:49





경산시가 21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재난대책비 신속지원 T/F를 구성하여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에 나선다.

 

30, 시 의회는 제216회 임시회 중 시로부터경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방안, 1회 추경예산안 및 긴급지원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날 시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보상금 453, 상방근린공원 보상금(시행자예치금) 628, 감염증 대응 보건마스크 구입 86백만원, 격리시설 종사자 위로금 694백만원 등 교부세 324천 만원, 국도비보조금 6027천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2936천만 등 총 210억원의 세입으로 당초 예산보다 22.8% 증액한 184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일반회계) 편성계획을 보고했다.

 

세출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사업에 1,219, 사물무선충전 실증기반 조성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126, 소상공인경제회복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지원사업에 703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 658천만의 기정예산을 삭감한다. 특히 고통 분담 차원에서 시 공직자들의 성과상여금 156백만원(7.1%). 국제화여비 263백만원(38%) 연가보상비 339백만원(21%)을 삭감하고, 의회는 의원들의 국외연수비 52백만원, 의원정책개발비 75백만원 전액을 삭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지원사업은 총 44개 사업 7034천 만원으로 국비 411, 도비 63, 시비 2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피해점포 지원사업과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경북도 배정액이 확정되었으나 경산시 지원액이 아직 미확정된 상태이고,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사업은 70(국비 49, 시비 2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국비 14, 시비 6)으로 예산은 배정되었으나, 세부지원 내용 및 기준이 미확정 상태라고 밝혔다.

 

재난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416억원(국비 264, 도비 24, 시비 128)의 예산으로 긴급생활비 지원에 280, 긴급복지지원 80, 한시생활지원에 56억을 집행한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 중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80만원, 중위소득 86 ~100%1인 가구에는 30만원, 2인 가구 40만원, 3인 가구 50만원, 4인 이상 60만을 지급한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재산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176만원, 2인가구 299만원, 3인가구 387만원, 4인가구 475만원이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상품권 및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대상자, 코로나19 입원·격려 생활비지원대상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공무원 교직원 등은 지원 제외대상이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난대책비 신속지원 T/F3개팀 5개반 81명으로 구성하여 긴급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장식 부시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고 판단하나, 시민들의 생활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긴급생활비를 가급적 41일부터 신청을 받고 16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룡(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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