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규제개혁T/F팀은 25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분야별 책임관·반장, 민원 및 인허가 부서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T/F팀 분야별 토론회를 열었다.

규제개혁T/F팀은 김학홍 부시장을 단장으로 경제통상·지역개발·복지환경·농정·보건·감사전략·일반행정 등 7개 분야 161명으로 구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철폐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큰 틀에서의 합리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제도 개선 등 시민들의 민원불편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 등 약 30여 건의 규제개혁과제가 발굴·소개됐으며, 과제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규제개혁방안이 논의됐다.

규제개혁T/F팀은 이날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들 가운데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실무부서 검토를 거친 후 조례 등 개정을 추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부분의 과제들은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김학홍 단장(부시장)은 “규제개혁은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뿐 아니라 우리시 차원에서도 적극 발굴해 상위법규 및 제도 등의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무조건 완화·철폐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의 규제는 강화시키는 합리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공직자들의 소극적 행태 개선 등 각종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고, 분야별 직능단체 등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건의서를 수렴해 수요자·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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