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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09-21 오후 5:08:00

신혼부부 생애 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알아두면 유용한 ‘새해 달라지는 지방세’

기사입력 2019-02-09 오전 9:53:36

경상북도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관계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이 연장되고(45), 법인의 본점 및 공장 지방이전 시, 취득세 감면기간이 3년 연장된다.(2021년까지)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50%)받게 되고,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용도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율로 인하(4%6억이하 1%, 6~92%, 9억초과 3%)한다.

 

특히, 경북도는 민선 7기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다자녀 가구(3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둔 가구)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감면키로 했다.

 

이 외에도,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납 가산금 인하(1.2%0.75%), 취득세 과세전환에 따른 신고기한 연장(3060), 독촉장 발급기한이 연장(1020)도 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자리 창출과 젊은 경북을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년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사항>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지방세기본법

- 금융 앱을 통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 가능

-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확대

과다 신고로 경정청구한 경우에도 2개월 이내 부과제척기간 연장

-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10.03%10.025%)

 

지방세징수법

- 체납된 지방세 중가산금율 인하(1개월 1.2%1개월 0.75%)

- 독촉장·납부최고서 발급 시 납부기한 연장(1020)

 

지방세법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대상 확대

용도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포함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세 과세표준 제외(, 법인은 포함)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중과세 대상 확대

* (2) 학원(500이상), 하역장, 집배송 시설 등

* (3) 5층 이상 병원, 병상 100개이상 종합병원

 

지방세

특례제한법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취득세 50% 감면)

- 청년창업기업 5년이내 부동산(취득세 75% 감면)

- 농어촌주택개량 재산세 감면 폐지 등

- 다자녀양육 차량 최소납부세제 적용

-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한도 설정(50만원)

- 농업용시설에 대한 감면기준 신설

- 유공자 주택 취득 후 60일이내 대부금 수령의 경우 감면 대상 포함

-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취득세·등록면허세 50%, 재산세 100% )

 

경상북도

도 세 감면조례

- 다자녀가구가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취득세 50%)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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