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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8-13 오후 6:04:00

경산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
연말까지 30% 감면...경산시 약 5억원 혜택 전망

기사입력 2020-03-26 오후 5:20:31





국토교통부는 25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뤄지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연말까지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으로 해당 지역 토지를 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토지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일반시민들이 신청하는 지적측량 전 종목이 대상에 적용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후 지적측량 완료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며 향후 코로나19피해상황을 살펴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연장 및 감면지역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생활안정과 자영업자 불황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경산시의 일반(공공기관등 제외) 지적측량수수료는 약 16억원으로 재난지역 선포일부터 연말까지 30%를 감면받을 시 약 5억원 정도의 혜택이 기대된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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