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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5-26 오전 11:14:00

경산시, 코로나19 방역 및 피해 지원책 추진
재난대책비 신속지원 T/F팀 구성...민생안정 지원시책 시행

기사입력 2020-04-01 오전 8:49:10




경산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 자가격리자 11 관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대책과 함께 어려워진 가계와 지역경제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추진한다.

 

특히, 시는 지난 15일 정부에서 경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따라 생활안정자금,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특별지원 등이 지원되는 것과 별도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재난긴급생활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재난대책비 신속지원 T/F’를 구성해 41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재난대책비 신속지원 T/F는 이장식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팀 5개반 81명으로 구성됐으며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소상공인 지원(피해점포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경제회복 지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을 위한 서류접수와 피해조사 및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재난긴급생활비 등 지원

재난긴급생활비는 국비 145억원, 도비 19억원, 시비 116억원 등 총 280억원 규모이다. 2020410시 현재 경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금융재산을 제외한 모든 소득·재산)과 가족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8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올해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7194, 2인가구 2991980, 3인가구 387577, 4인가구 4749,174원 등이다.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을 보면, 중위소득 85% 이하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80만원이 지급되며 중위소득 86~100%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40만원, 3인 가구 50만원, 4인 이상 가구 6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형태는 지역사랑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을 1회 한정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 등 기존 정부지원가구는 지급 제외된다. , 저소득 한시생활대상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 등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41일부터 29일까지 읍··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서를 접수하며, 신청자는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지정된 요일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읍면동 비치), 소득신고서(공적자료 확인 가능자 미제출 가능), 가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복e음상 조회 가능자 제외), 그 외 재산확인 가능한 서류(부채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 등이다. 43일부터는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재난 긴급생활비와 별개로,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이 운영된다.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위기사유 요건과 일반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현금지원이 특징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경산시에는 기업체 3,384개소에 36,374명 종업원이 일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 부품 수급 중단 및 수출입 위축으로 지역 중소기업 96개 업체가 지난달 초부터 생산라인 일부 중단 등 피해를 입었다. 여객운수업에서도 19개 업체 1,115명 종사자가 감염의 불안감 속에 운행 중이며 승객이 60% 감소했다.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43개 기업 1278,000만원을 융자 지원했으며,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42개 기업 2973,000만원 융자 지원했다. 운전자금 지원은 상황 종료 시까지로 접수기간을 연장했고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받고 있다.

 

10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을 위해 62,500만원을 출연해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에 특례보증대출 및 이자 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사업에 70억원을 투입하며,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피해손실금으로 20억원이 투입된다.

 

상수도 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

코로나19 사태에서 상가를 찾는 발길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수도요금 4~5월 부과분 중 일부를 우선 감면키로 했다. 기본요금을 제외한 물 사용량에 따라 100톤 미만 전액감면, 100톤 이상은 최대 50%까지 6단계 구간을 정하여 감면할 계획이며, 경산시 관내 소상공인 18814개 사업장에서 16억 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된다.

 

경산, 하양, 자인 3개 공설시장 467개 운영 점포에 대해 4~6(2분기) 공설시장 점포사용료 7,600여만원 전액을 감면토록 하고 개인 도로점용자의 부담을 줄여 주고자 3개월간 부과된 1,973건 도로점용료 66,800여만원의 25%16, 700여만원을 감면토록 했다.

 

, 법인세와 소득세의 납부기한을 3월말에서 4월말로 1달간 연장하며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말에서 7월말로 3개월 연장하고, 법인 세무조사는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특별공공근로사업 10억원을 책정,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경산사랑상품권을 당초 50억 발행계획에서 100억원 규모로 확대해 4월초에 바로 자금이 순환되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특별캠페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45일까지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특별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방역과 경제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열쇠라고 보고 시에서도 홍보반, 대응반 등 5개 반으로 특별대책반을 편성하여 집중관리에 들어갔다.

 

노래방 104개소 PC89개소 학원·교습소 502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1,364개소에 권고휴업 및 방역지침 준수명령이 내려졌고 노인일자리와 자활사업 등은 물론, 모든 형태의 모임 활동이 연기되거나 중단됐다.

 

최영조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특별캠페인에 전 시민이 적극 동참해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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