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0-02-24 오후 6:09:00

“마지막 기회, 평당 600에 내 집 마련”
주택조합 분양광고 “믿어도 될까?”

기사입력 2017-01-19 오전 8:49:51

2015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경산시 주요 가로변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분양광고 플래카드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다.

 

경산시 건축과 불법광고물철거 담당자는 불법 플래카드 철거와 과태료 부과를 지속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는다고 푸념이다. 주택조합사업자는 불법 플래카드라도 부착하지 않으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으니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한다.

 

광고가 범람할 때는 대게 업황이 좋아지거나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선점효과로 큰 이익을 보고자 하거나, 재고처분으로 손해를 피하려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최근의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플래카드의 물결은 후자인 듯하다.

 

▲ 저렴한 분양가를 강조하는 주택조합 광고현수막들이 주요 나들목, 아파트단지 등 거리에 불법으로 내걸려 있다.(사진=경산시청) 

 

 

현재 경산시 지역에는 사업승인을 득해 아파트를 건축 중인 지역주택조합 1개소(540 세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사업승인을 준비 중인 조합이 3개소(2,215세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 모집을 홍보하는 곳이 2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합주택의 사업지연, 중도해산 등의 문제로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지난해 국회와 정부는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합원의 알 권리와 피해방지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사업관리주체가 누구인지, 인허가 상황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토지 확보가 어느 정도 됐는지 등의 자료를 언제 공개하고 소비자가 원할 땐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등의 규정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급할수록 돌아보라.

 

문제는 서민들이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파악해 대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점이다.

 

, 파악해본들 사업지연 등의 문제를 미리 다 알 수도 없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성겁하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보다는 주택조합의 장단점과 사업추진 전반을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해야만 낭패를 당할 위험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저렴한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광고에 솔깃해진다면 먼저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평범한 진리와 주택조합제도의 장단점을 냉정하게 생각해보라.

 

조합원으로 선뜻 가입하기에 앞서 토지의 매입상황, 각종 인허가사항, 시공사의 현황, 조합 운영의 실태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라.

 

어렵고 미심쩍다면 주택조합 인허가를 담당하는 경산시 건축과 (053-810-5556)로 문의하라.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허가 상황 및 제반 고려사항을 설명해 줄 것이다.

 

경산시는 취약계층 보호에 더 큰 관심을...

 

나아가 경산시는 소관여부를 떠나 취약계층의 절박함을 노리는 보이스피싱’,‘불법 다단계판매’,‘불법 네트웍판매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피해예방 계도활동을 전개하길 촉구한다.

 

어려운 이웃 나아가 우리 시민들이 돌이킬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일이 주민복리를 위한 첫걸음이 아닌가?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최상룡 발행인 (ksinews@hanmail.net)

 

 

 

(경산시 주택과 제공 자료)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관련 안내문

 

우리시의 공동주택건립 활성화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모집을 진행중인 곳이 있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구성방법, 조합설립인가 신청 가능시기, 시행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같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원의 일종으로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립하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주택공급이 가능함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

 

지역주택 조합 구성방법은?

 

주택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함

 

지역주택 조합설립인가 신청 가능 시기는?

-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1/2이상(최소 20명 이상 구성) 모집 후

-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득한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 가능 시기는?

- 주택건설대지의 95%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득한 후

 

지역조합공동주택 사업 추진기간은?

토지사용권한의 미확보, 조합원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이 해산될 수도 있어 사업 추진 기간은 일정하지 않음.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사업 시행절차

 

 

사업대상지 물색

(가칭) OO주택조합

추진 위원회 구성

주택조합규약 작성

 

 

 

 

 

 

공동사업주체 또는 업무대행업체와 계약

조합원모집 및 홍보

주택조합창립총회

 

 

 

 

 

 

주택조합설립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합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

착공

 

 

 

 

 

 

사용검사 및 입주

청산

주택조합 해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 또는 해산하려는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역직장 주택조합제도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음

청약 경쟁 순위에 관계없음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함

잔여세대 일반분양분 보다 양호한 호수 배정

동호인, 동일직장 등 특수용도 가능

주택조합 가입요건 구비(지역,거주기간)

사업지체시 추가 부담금 발생

조합원간 갈등 상존

조합원 지위를 계속유지(무주택세대주)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은 어려움

 

최상룡 발행인(ksinews@hanmail.net)

댓글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0/200
<a href="/black.html">배너클릭체크 노프레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