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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7-07 오전 10:14:00

경산, 주민에게 과실 돌아가는 ‘성장전략’ 절실하다!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경산시 33.3% VS 구미시 27.6%

기사입력 2020-06-26 오후 6:12:06

성암산에서 바라본 경산시 시가지

 



경산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경북 대비 2.3%, 구미시 대비 5.7%

속빈강정성장 버리고 주민에게 과실 돌아가는 성장전략수립해야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지급 결과, 경산시의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의 비율이 도내 타 시·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전체가구의 31%382467가구에 2292억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경상북도는 재난긴급생활비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저소득가구로 정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적용하여 행복e(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을 반영하고,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 실업급여 수급자 등 정부 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제외하여 중복수혜를 방지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41일부터 신청을 받아 615일 지급을 완료한 결과, 경상북도 전체가구의 31.0%(1,233,764가구 중 382,467가구)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해당되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았다.

 

포항시는 30.2%(217,803가구 중 65,730가구), 구미시는 27.6%(174,100가구 중 47,989가구), 경산시는 33.3%(113,967 가구 중 37,905가구)가 지원받았다.

 

경산시의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의 비율은 경북 시군평균보다 2.3%, 구미시보다는 무려 5.7%나 더 높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서대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으로, 2020년 기준중위소득의 100%1인가구 1,757,194, 2인가구 2,991,980, 3인가구 3,870,577, 4인가구 4,749,174원 원이다.

 

기준중위소득의 85% 이하 가구는 소득이 중간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분류한다.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지급에서 나타난 경산시의 저소득가구의 비율이 타시군보다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경산시는 연평균 4%대의 경제성장을 시현하는 성장도시이다. 그러나 1인당지역내총생산액(GRDP)는 도내 23개 시군 중 12, 경북도 시군 평균의 79%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제조업체 종업원들의 1인당 임금 역시 경북도 평균의 81%, 구미시의 74% 수준이다.(2017년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이런 통계자료를 볼 때 경산시의 저소득가구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1인 가구 등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문제는 경산시의 경제성장률이 타 시군보다 높고, 외형적 도시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십 년 동안 공단을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성장전략을 추진했지만, 누구를 위한 성장이었는지, 주민들에게는 속빈강정같은 성장은 아니었는지 돌아볼 일이다.

 

코로나19라는 가난의 질병’(The disease of poverty)이 우리 경산시에 극심했다. BC, AC가 기원전 기원후가 아니라 코로나전 코로나후로 바뀌고 있다.

 

차제에 시와 시의회는 경산시가 안고 있는 도시문제를 규명하고 주민들에게 성장의 과실이 돌아가는 새로운 경산 발전전략을 수립해주길 바란다.

 

그 필요성은 재난긴급생활비지급과정에서 목도한 말 없는 시민들의 분노와 시린 눈빛이다.







 

 

최상룡(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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