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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8-16 오전 8:18:00

경산지식산업지구 분양, 500평 규모로 쪼개도 되나?
이철우 경북지사 중소기업을 위해 더 쪼개라... 대경경자청 수용

기사입력 2018-07-17 오후 5:02:46

경산지식산업지구가 3,305(1,000) 이하로도 분양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산업용지 분양은 분양면적이 3,305(1,000)~16,528(5,000) 규모로 이뤄져왔다.

 

3,305(1,000) 이상으로 분양이 이뤄진 것은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조성을 관장하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대경경자청)이 당초 실시계획에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산업용지 분양면적 기준을 3,305(1,000) 이상으로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 지난 12일 경산시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최영조 시장이 패션테크 관련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지난 12일 경산시에서 열린 '패션테크 기업 투자 및 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식 후 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인들이 “3,305(1,000)이상의 규모로 분양되어 소규모 기업들이 입주하기가 어렵다며 1,652(500) 규모까지 낮춰 달라고 요청하자, 이철우 경북지사는 즉석에서 이인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과 논의해 패션테크 융복합 특화단지내에 소규모 분양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3,305(1,000) 이하의 경우에도 분양이 가능하도록 조치했고, 아울러 2단계 사업에서도 기업이 원하는 적정규모로 분할 및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로써 기업들이 경산지식산업지구에서도 1,652(500) 규모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경경자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개발계획변경승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승인 받는데 문제는 없다고 했다.

 

이 지사의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좋은 의도와 현장을 중시하는 이 지사의 문제의식이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즉흥적인 일처리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먼저 패션테크 융복합 특화단지의 일부를 3,305(1,000) 이하로 분양하여 소규모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점은 일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

 

▲ 경산지식산업지구 토지 이용도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조성원가분양과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일반산업단지 보다 강화된 입주기준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대경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인 경산지식산업지구를 첨단지식산업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분양 최소면적 기준을 3,305(1,000) 이상으로 유지해 왔다.

 

패션테크 융복합 특화단지로 변경되는 부지도 당초에는 대기업유치용 부지였다. 대기업 유치가 되지 않아 패션융합테크 기업 28개사를 유치하여 패션테크 융복합 특화단지를 추진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일부 참여기업들로부터 1,000평 이하 규모로의 분양요구가 있었으나 5회에 이르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들과의 회의를 거쳐 2017524일 최소분양 기준을 1000평 이상으로 하는 최종합의가 있었다.

 

이와 같이 합목적성을 견지해오던 입주기준(최소 분양면적) 정책을 심도 있는 검토 없이 현장에서 갑자기 바꾸는 것은 정책입안자와 이를 집행해온 실무자를 당혹스럽게 할 것이다. 누가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려고 하겠는가?

 

다음으로 “2단계사업에서도 기업들이 원하는 규모로 분할 및 분양하겠다는 약속은 당초 첨단지식산업지구를 조성하려는 사업계획을 무력화 시킬 우려가 있다.

 

경산시 소재 3,300여 기업 중 대기업은 10개도 안 된다. 3,300여 기업들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가 300억에도 미달이다. 대기업이 납부하는 금액을 빼면 170억 정도에 불과하다. 그만큼 지역기업들이 영세하고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인 경산지식산업지구 만큼은 일반산업단지와는 달리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지역산업의 구조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필요성이 경산지식산업단지의 조성목적이고 사업계획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2단계사업 용지를 쪼개어 분양하면 분양가가 인상되므로 이 지사 약속의 실현여부는 불투명하다.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경산발전과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성공을 위해 당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업계획의 근본을 훼손하지 않는지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길 바란다.







 

최상룡(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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