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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2-11 오후 4:36:00

경산시 행정에 대한 상반된 평가
기업들이 경산시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기사입력 2018-08-23 오전 11:07:11

 

2017 기업체감도 지도에서 경산시가 파란색(C등급)으로 표시되어 있다.

 




경산시는 각종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막상 행정 수요자들의 평가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온다.

 

경산시의 눈부신 2017년도 기관평가 성과

 

경산시는 2017년 각종 평가에서 총 35차례나 수상하며 일 잘하는 경산시로 최고의 행정역량을 입증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수상사례를 보면 경북도가 실시한 ‘2017년도 시·군평가에서 종합 1위 최우수상, 민원행정추진평가 최우수, 건축행정 건실화 부문 최우수, 경북환경상 최우수, 경상북도 평생교육 추진시책 평가 4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중앙정부로 부터는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전국 1, 일자리정책 우수 국무총리상, 종묘산업특구 운영성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시행한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이밖에도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대상,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대한민국유권자대상, 매니페스토 실천평가 우수상을 받았다.

 

경산시가 지난해 각종 기관평가에서 거둔 성과는 최고의 행정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자평해도 좋을 만큼 눈부시다.

 

 

‘2017년도 경북도 시·군평가에서 종합 1위 최우수상과 상금 2억원을 수상했다.



 

그러면 경산시 행정의 직접적인 수요자이자 수혜자인 주민과 기업들은 경산시 행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행정에 대한 수요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만족도 조사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나 결과가 공표되는 조사는 매우 드물다.

 

주민들의 낮은 거주지 만족도

 

매년 실시되는 경상북도 및 경산시 사회조사는 거주지, 생활환경, ··고 학교교육 등의 항목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격년단위로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시정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시정에 대한 평가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경산시민들의 거주지와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도내 다른 도시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인들의 매우 낮은 행정 만족도

 

또 하나 조사결과가 발표되는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하는 전국기업환경지도라는 것이 있다.

 

전국기업환경지도(bizmap)’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제주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포함)별 기업 경영여건을 5개 등급(S-A-B-C-D)으로 나누어 지도형태로 발표한다.(bizmap.korcham.net)

 

기업 경영여건에 대한 평가는 기업인들의(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구분) 소속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의 규제여건과 지원제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2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경산시의 기업체감도2014년도 D등급 225, 2015년도 C등급 224, 2016년도 C등급 226, 2017년도 C등급 200위로 나타났다. 경산시는 전국기업환경지도에서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지역임을 나타내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반면 경제활동친화성2014A등급 36, 2015B등급 133, 2016A등급 84, 2017S등급 89위로 나타났다.

 

기업체감도의 설문문항을 살펴보면 민원처리의 절차의 적정성 등 행정시스템 관련 인허가나 기업지원과 관련된 규제행정 행태 공무원과 단체장의 업무 전문성, 민원인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성 등 창업, 입지, 건축, 영업, 환경, 위생 관련 각종 규제의 적정성 규제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 노력 등 기초자치단체의 규제개선 체감도 및 종합평가를 묻는 문항으로 되어 있다.

 

설문문항 하나하나 모두가 행정 본연과 기본을 묻는다.

 

기업체감도조사 는 조사대상업체에 웹기반 설문지를 이메일로 송부하는 온라인조사방식으로 이뤄지며, 2017년도 조사에는 8,773개 업체가 응답했다.

 

기업체감도 조사는 전국에서 똑같이 실시되고 행정의 기본을 묻는다. 그런데 왜 경산시 행정에 대한 기업인들의 주관적인 만족도(기업체감도)C, D등급으로 전국 최저 수준일까?

 

행정수요자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시 관련부서에 기업체감도가 낮은 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검토한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조사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산시로 부터는 조사·분석 데이터 제공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사가 시작된 2014년 이래 매년 비슷한 결과가 주어졌음에도 원인분석 한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정 컨트롤 타워의 문제다.

 

지자체마다 기업유치에 혈안이다. 경산시도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며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기업유치에 성공하려면 기업환경지도의 색깔부터 빨간색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경산시는 이미 연말의 각종 기관평가를 대비하여 정량지표가 부진한 담당자들을 면담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8월부터 사회조사전국기업환경지도조사도 시작된다. 주민과 기업들이시정의 본연과 기본에 대해 내리는 평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최상룡(ksinews@hanmail.net)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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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3 삭제

    이는 앞에서 제시한 3가지는 불변사항으로 중간 C등급도 다행인 것이다

  • 이효림
    2018-08-23 삭제

    경산은 시민족도, 생활환경, 문화시설 이용 등에서 경산시청 각종 평가는 1위이나 시민의식, 생활환경 등 낮은 점수 3가지● 1. 대구 위성 생활권도시● 2.지역에 공단이 많은데 비해 시민의 혜택은 없다.● 3. 학교가 많아서 수직적 도시의 건설보다 수평적 학교 구조로 생산력이 전혀없는 학생이 많 다. 이는 돈이 안되는 쓰도 큰돈이 아닌 푼돈을 지출하는 구조이다.

  • 이효림
    2018-08-23 삭제

    경산은 시민족도, 생활환경, 문화시설 이용 등에서 경산시청 각종 평가는 1위이나 시민의식, 생활환경 등 낮은 점수 3가지1. 대구 위성 생활권도시2. 지역에 공단이 많은데 비해 시민의 혜택은 없다.3. 학교가 많아서 수직적 도시보다 수평적 학교 구조로 생산력이 전혀없는 학생이 많 다. 이는 돈이 안되는 쓰도 큰돈이 아닌 푼돈을 지출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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