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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08-21 오후 5:20:00

미봉책, 청년 일자리 사업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본질에 충실해야...

기사입력 2018-09-06 오후 6:31:53

최영조 경산시장이 경산시청년정책위원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취업지원책을 내놓아도 막상 취업할 일자리가 없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 연간 1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실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들이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직접 챙기겠다"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정도로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남발하고 국회는 어불성설이라며 관련예산을 삭감한다. 경북도는 청년취업과를 확대 개편한 국 단위의 일자리청년정책관을 신설하여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은 미지수로 보인다.

 

범위를 좁혀 우리 경산시는 어떨까? 12만 명의 대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도시로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이 찾아오는 일자리 1번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과 예산은 매우 빈약하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의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채 10억도 되지 않는다. 그것도 대학일자리센터 지원금 4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예산 1.3억 원은 고정경비 성질의 예산이다.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 사업 2.1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비 1억 정도가 경산시가 창의성을 발휘하여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다.

 

굳이 중앙정부도 고육책을 남발하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경산시의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 사업을 보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다른 시각과 관점이 있기 때문이다.

 

경산시의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 사업의 실태와 이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을 살펴보자.

 

9회 경산시대학발전협의회(18.3.28.)청년이 찾아오는 일자리1번지 경산시라는 주제로 열렸다.

 

 

경산시는 지난 3,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 사업’(2단계 사업)을 시작했다.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 사업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진로탐색과 직무경험을 제공하여 취업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지난해 경북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시·군으로 확산된 사업이다.

 

경산시는 7, 82달간 1단계 사업을 실시했다. 관내 대학생 25명을 선발(179명 신청)하여 경북테크노파크 15, 경북여성정책개발원 3, 경북IT융합기술원 3, 신용보증재단에 1명을 배치하여 하루 8시간 주 4일 근무로 2달간 공공기관 직무체험을 실시하고 참가자에게는 최고 월 130만 원 정도(근무일수에 따라 차이가 남)의 수당을 지급했다. 소요예산은 경북도와 경산시가 50%씩 부담했다.

 

2단계 사업은 30명을 선발하여 1단계 사업 공공기관에 24, 읍면동에 6명을 배정하여 9, 10, 113달 동안 1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직무체험 기회를 부여한다, 예산은 경산시가 100%를 부담하는 경산시 자체사업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135백만 원이다.

 

이 사업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직무체험 대상이 왜 공공기관인가? 라는 문제이다.

 

전국적으로 공시생들이 44만명 정도로 전체 청년인구의 7% 정도에 이르고 미취업 청년들 중 40% 정도가 공무원시험 준비에 올인 하고 있다고 한다. 신이 내린 직장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은 구인난은커녕 수백 대 일의 입사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직무체험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취업난과 구인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든지, 직접적으로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에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공공행정의 몫이라는 지적이다.

 

둘째, 극소수 참여 대학생들만이 수혜를 누린다는 점이다.

 

12만 경산지역 대학생과 청년들 대다수가 취업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고작 55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은 공공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시각은 이해관계자 마다 다르다.

 

경북도 청년취업팀장과 대학생직무체험 담당자는 진로선택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경험과 진로탐색 기회를 부여하고, 취업준비를 잘 하도록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인 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경산시 관내의 한 공공기관의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한데 직무체험 대학생들을 보내주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2~3개월 한시적 직무체험 경험을 직원채용 시 반영할 수 있는 스펙(Spec)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직무체험자들에게 사무를 배분해 줄 수 없어 아르바이트생처럼 단순작업과 심부름만 시킨다라고 밝혔다. 그리고는 직무체험 신청 대학생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프로그램 참여 후기에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직무 참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직무를 체험할 기회가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도움은 된다고 생각 한다라고 기록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대학생 중 다수는 이 사업을 로또 같은 아르바이트 자리라고 대답했다.

 

결론은 정부든 지자체든 재정으로 충당하는 임시변통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변죽만 울리는 일자리 사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경기를 부양하는 것과 같다면, 벤 버냉키가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뿌리듯 변죽만 울리는 일자리 사업에 재정을 펑펑 써도 좋을 것이다.

 

벤 버냉키(14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헬리콥터에 돈을 싣고 공중에서 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헬리콥터 벤이라 부른다.

 

그러나 다보스포럼의 경고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은 1년에 100만 개씩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이다. 변죽을 울리는 사업으로는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정부의 헛발질도 여기에 있다.

 

해법은 지역의 특성과 기술을 살리는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맞춤식 사업에 있다고 본다.

 

구미시는 구미대학과 협약을 맺고 독일의 요양전문치료사 자격취득과 독일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 청년들에게 항공료·연수비·주거비·보험 등을 지원하는 청년해외취업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경산시에는 청년 일자리가 절실한 대학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경산시가 이들 대학과 머리를 맞대면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낼 방안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9, 내년도 사업과 예산 편성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경산시는 미봉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 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길 희망한다.

 

청년 일자리는 우리 사회의 미래이다.

 

 

최상룡(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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