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1주년을 맞은 제8대 경산시의회의 1년간의 의정활동은 어땠을까?

 

지난해 6.13지방선거로 구성된 제8대 경산시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7대 경산시의회가 한국당 독주체제(한국당 13, 정의당1, 무소속 1)였다면, 제8대 시의회는 한국당 9, 민주당 5, 정의당 1석으로 원구성이 다양해졌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우선 의정활동의 양적지표를 살펴보면 대의기관의 정책활동을 나타내는 의원발의 조례건수가 7대 4건에서 8대 17건으로 무려 4배 이상 늘었다. 회의일수와 회의시간이 늘어났고, 의안처리 건수는 123건으로 7대 83건에 비해 50%나 증가했다.
 

의원들의 주요한 정책수단인 ‘5분 자유발언’을 보면 7대에서는 5명의 의원이 발언했는데 8대에서 8명으로 늘어났다.

 

발언내역을 보면 민주당 소속 배향선 의원 3회, 이경원 의원 2회, 양재영의원 1회, 한국당 이기동 의원 1회, 정의당 엄정애 의원이 1회를 기록했다.

 

의정활동 양적지표를 볼 때, 경쟁구도가 형성된 8대 의회의 의정활동이 훨씬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질적인 측면은 어떨까?

 

질적인 측면을 단적으로 평가할 척도는 없다. 그러나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결과를 담은 최근의 보고서를 보면 아쉬운 부분도 눈에 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처분지시들이 대체로 두리뭉실하다. 결산검사에서는 2018년도 경산시 예산이 6.9% 증가한 것을 두고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는 ‘종합의견’을 냈다,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 파편조각의 하나이다. 아마 그해 국가예산증가율은 7%가 넘은 것으로 기억된다.

 

주요한 의정활동이 집행부의 공무원, 전문가들을 상대하는 일이니 쉬울 리는 없다. 그러나 행정은 보편적인 원리에 따라 작동하기에 문제의식을 가진다면 타 기관의 사례들과 비교·대조하거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과 자료제출 요구만으로도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의결할 수 있다고 본다.

 

3선으로 6, 7대를 경험한 엄정애 의원은 제8대 의회 1년을 “ 6,7대에 비해 의사결정이 신중해졌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대화로 인간미가 살아나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모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의회”라고 평가했다.

 

지난 6월 28일 제211회 정례회를 주재한 이철식 부의장은 “제8대 경산시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1주년이 되는 만큼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경험삼아 민생에 최우선을 두고 시민을 위한 양질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