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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08-17 오전 8:43:00

“한사들, 축사허가 반대 한다”
[이슈진단] 행정지침으로 축사허가를 ‘불허’하는 자치단체도 있어...

기사입력 2018-03-05 오전 10:16:14

 

▲ 축사들이 건축된 한사들 원경




하양읍 한사들 일대가 축사 건축으로 축산단지가 돼가고 있다.

 

동서리 코아루 및 청구1차아파트 반경 1km이내에 축사가 10개소나 허가(신고)되어 이미 가축을 사육하고 있거나 축사를 건축 중에 있다.

 

코아루2차아파트 입주자들은 지난해 1026일 시장을 면담하고 1,172명이 서명한, 한사들 일대에 축사허가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행제도 하에서는 이 구역에 축사 건축허가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는 설명만 되풀이할 뿐 축사건축을 막을 실질적인 대책은 강구되지 않고 있다.

 

인근 2000여 세대의 아파트 입주민들은 올 여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사는 게 아닌가?” 라고 걱정하며 더 이상 축사가 허가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면 한사들·와촌들 일대(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는 집단적인 가축사육 지역으로 전락하는 것이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불량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21년 대구도시철도 하양연장 개통, 22116만평의 경산지식산업지구 준공을 앞두고 비약적인 도시발전을 기약하고 있는 하양지역에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큰 장애물을 만드는 꼴이다.

 

경산지식산업지구앞마당에 집단적인 가축사육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최첨단우량기업들이 입지조건으로 사원들이 흡족해할 만큼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를 최우선한다는 측면에서 자칫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성공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한사들 축사 허가실태와 문제를 진단하고 축사 허가를 막을 방안을 찾아본다.


 

실태 및 문제점

 

▲ 한사들 축사건축 현황도
 

 

하양읍 한사리 1150~1305번지, 한사들 일원에는 10개소의 축사가 허가(신고)되어 현재 3개소는 한우 210두를 사육하는 축사로 사용되고 있고, 4개소는 창고로, 2개소는 건축 중이고 나머지 1개소는 미착공 상태이다.

 

이들 축사 기준 반경 1km 안에는 코아루1,2,3차 및 청구 1,2차아파트의 약 2천 세대, 한사리 마을, 하양여고, 경산지식산업지구 일부, 부림요양병원, 삼성병원 등이 위치해 있고, 허가된 축사의 절반이 가까운 아파트와의 거리가 500m대에 불과할 정도로 생활시설들과 근접해 있다.

 

이렇듯 시가지에 접해있는 농지에 축사가 집단적으로 들어 설 수 있게 된 것은 농지법 완화로 축사건축이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어 농지전용 절차 없이 축사건축이 가능하고, 해당지역이 경산시의 가축사육제한구역밖에 있기 때문이다.

 

또 농지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가격, 포장된 농로, 대도시 근교 등 가축사육에 좋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산시 허가과에 따르면 이 지역에 축사허가 가능여부를 묻는 전화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가축입식이 안된 신축축사가 매물로 나온 점을 볼 때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적 축사건축 수요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별도의 가축사육제한 조치가 없다면 한사들 일대는 대규모 가축사육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은 한우를 사육하지만 사육축종의 변경이 쉽고, 악취 농도가 심한 돼지·닭 등을 사육하는 축사를 허가신청 하더라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한사들에 축사가 집단적으로 들어서는 것이 주거환경을 해치고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제도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일정한 장소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이유는 가축분뇨와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경산시의회는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조례 제993)를 제정하여 주거밀집지역”(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5가구 이상)에서 축사부지까지 직선거리로 돼지...오리는 700m(사육면적이 1,000이상이 되어 허가대상 배출시설인 경우 1,000m), 젖소 250m, 한우 등 그 밖의 가축은 200m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에는 젖소·한우 등도 500m제한한다.

 

▲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구역도

 

시의회는 2016년 신대·부적지구 악취파동 이후, 조례를 개정하여 돼지 등 악취 발생이 심한 축종의 사육제한 거리를 200m 더 늘렸다.

 

경산시는 도내에서 울릉군 다음으로 면적이 좁고 도시화로 곳곳에 아파트와 주거밀집지역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 사육두수는 약 8만여 마리로 도내 7, 소는 약 36천여 마리로 도내 8위의 규모이다. 단위면적당 인구밀도도 높지만 그만큼 가축사육밀도도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은 경산시의 도시특성을 반영하여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아파트에서의 제한거리는 2배로 설정하는 등 보다 정교하고 강화된 제한이 바람직하나 보통수준의 제한에 그치고 있다.

 

참고로 평택시는 돼지..오리.개의 경우 2,000m, 젖소 500m, 한우 300m로 사육제한 거리를 설정하여 경산보다 2배 정도 더 강한 제한을 하고 있다. 여기에다 100호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 제한거리를 2배로 적용한다.(최대 2)


 

한사들 축사건축, 막을 방법은 없는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아닌 한사들에서 축사가 신축되는 것을 막으려면 이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축사 건축허가를 불허할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는 경산시 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설정은 결국 정치적 의사결정의 산물이다.

 

따라서 한사들 축사허가를 막으려면 조례를 개정하여 가축사육제한 기준을 강화하면 되겠지만, 조례개정에는 첨예한 이해대립이 불가피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나주시처럼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막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주시는 나주시 축사허가 기준지침이라는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나주혁신도시 인근 3km내 신규축사를 제한하고, 10ha 이상의 우량농지에 축사인허가시에는 건축행정사전예고제’(허가신청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려 주는 제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우량농지에 축사를 건축하는 행위를 실효적으로 막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법부가 판례로 환경오염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 불허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을 불사할 의지만 있다면 행정규칙으로도 한사들 축사 허가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깨진 유리창, 어떻게 할 것인가?

 

한사들 축사허가는 깨진 유리창이다. 지금 막아내지 않는다면 온 들판이 축사가 되는 광풍으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될지도 모른다.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전,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성공, 하양지역의 발전을 위해 한사들에 더 이상 축사가 건립되어서는 아니 된다. 시 관내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가축사육농가의 권익은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침해되는 공익이 더 크고 원상회복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일은 미연에 막아야 함이 당연하다.

 

시민의 대의기관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시급히 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고통과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일이다.

 

경산시의회는 도시화 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개정을 논의하고, 경산시는 공동주택 인근 또는 우량농지에 대규모 축사 건축을 막을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하기 바란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막아야 한다. 표심들이 지켜보고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도시의 최대 경쟁력이 되고 있는 시대이다.

 

나의문화유산답사기를 쓴 유홍준 선생은 한국의 가을들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다.”라고 했다.

 

답답한 마음에 경산의 정원인 들녘을 경관보전지구로 지정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최상룡(ksinews@hanmail.net)

댓글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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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순
    2019-01-29 삭제

    하양청구나 코아루가 가까이에 많은세대주가살고있는데 어떻게가축허가가납니까 이해가안갑니다 많은세대주에사람들이어떻게살어라고 허가를내줍니까 똥냄새속에서 어떻게살어갈수있겠습니까 빨래해둔데도 냄새가배여요 하루빨리철거해주시고 (결사반대합니다~)

  • 이영순
    2019-01-29 삭제

    하양청구나 코아루가 가까이에 많은세대주가살고있는데 어떻게가축허가가납니까 이해가안갑니다 많은세대주에사람들이어떻게살어라고 허가를내줍니까 똥냄새속에서 어떻게살어갈수있겠습니까 빨래해둔데도 냄새가배여요 하루빨리철거해주시고 (결사반대합니다~)

  • 이영순
    2019-01-29 삭제

    하양청구나 코아루가 가까이에 많은세대주가살고있는데 어떻게가축허가가납니까 이해가안갑니다 많은세대주에사람들이어떻게살어라고 허가를내줍니까 똥냄새속에서 어떻게살어갈수있겠습니까 빨래해둔데도 냄새가배여요 하루빨리철거해주시고 (결사반대합니다~)

  • 이영순
    2019-01-29 삭제

    하양청구나 코아루가 가까이에 많은세대주가살고있는데 어떻게가축허가가납니까 이해가안갑니다 많은세대주에사람들이어떻게살어라고 허가를내줍니까 똥냄새속에서 어떻게살어갈수있겠습니까 빨래해둔데도 냄새가배여요 하루빨리철거해주시고 (결사반대합니다~)

  • 이영순
    2019-01-29 삭제

    하양청구나 코아루가 가까이에 많은세대주가살고있는데 어떻게가축허가가납니까 이해가안갑니다 많은세대주에사람들이어떻게살어라고 허가를내줍니까 똥냄새속에서 어떻게살어갈수있겠습니까 빨래해둔데도 냄새가배여요 하루빨리철거해주시고 (결사반대합니다~)

  • 예산군 축사신축 반대
    2018-09-04 삭제

    축사 허가받아 신축할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뽀족한 대책이 없어서 고민중입니다. 혹시 청정예산 지역의 축사허가를 막을 방법을 성공사례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동글맘
    2018-08-21 삭제

    경산시는 어떻게 이런식으로 허가를 내 주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주변에 세대수가 얼만데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날수 있는건가요?축사 지을곳이 없어서 지식산업단지와 학교와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 짓는겁니까!결사반대 해야 합니다.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 김용민
    2018-08-20 삭제

    하양 축사허가반대합니다 청정지역인줄알고 왔는데 걱정이되네요

  • 빼엠꼬마신부
    2018-03-09 삭제

    지하철,지식산업개발,발전을 앞두고 있고 맑은 공기에 살기좋은곳이라 판단하고 신혼집을 구했는데 축사가 이렇게나 많이 생겨버리면 숨을 쉬라는건지, 환기는 시킬수있겠습니까? ㅜㅜ축사가 많은 지역에 산분들은 빨래에도 똥냄새가 난다고 하더군요 직장가면 똥냄새난다고 동료들이 그런다고 합니다.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곳에 축사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 미니
    2018-03-08 삭제

    이런 기사는 널리 퍼뜨려주세요.축사 반대합니다.지금이라도 축사를 막는 행정규칙를 만들어야 합니다.

  • 여니
    2018-03-08 삭제

    축사냄새로 민원이 들끓는 신대부적지구.거기는 축사가 있는곳에 아파트가 분양되었죠. 지금도 냄새 못견더서 많은 세대들이 이사 나가고 이사 들어오기를 꺼리고 있어요.쾌적하게 잘살고 있는 경산시 하양한사들에 축사가 들어온다니.애들과 어른들이 집안에서 어찌 살라고 이러는지. 축사 강력히 반대합니다!!

  • 지니
    2018-03-08 삭제

    차타고 가면서 축사냄새나면 코막죠?이냄새를 온종일 1년내내 맡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만해도 얼굴 찌푸려줘요. 살고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보고...축사가 들어온다는게 말이안됨

  • 김정수
    2018-03-08 삭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지식지구, 무학택지개발, 바로 옆 2000세대 다 어짤겁니까..절대 말이 안 됩니다

  • 전은영
    2018-03-08 삭제

    축사 강력히 반대합니다인근2천세대 뿐만이 아니라 집단으로 늘어나면 하양일대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힘듭니다 지하철 개통하면 뭐합니까?! 지식산업지구가 개발대면 뭐합니까?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권 마저 외면받는 경산시 체계가 원망스럽습니다. 살기좋은 하양 만들어 주십시요 이러면 이사가고싶어요 다 같은마음 이겠찌요 주민이라면~~~

  • 김숙희
    2018-03-07 삭제

    2000여 세대의 공동주택 인근 지역에 축사 라니~~경산시에서는 하루빨리 가축사육에대한조례를 개정하여 청정지역 한사들에 축사건립이 안되도록 조치 바랍니다..교육의 도시 하양은 경산지식산업지구도 곧 조성될텐데..하양읍 발전을 저해하는 축사건립은 절대 반대합니다

  • 안자훈
    2018-03-07 삭제

    한 번 가 봤는데 그 위치에 축사 허가가 가능하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위치더라고요. 한 두개도 아니고 정말 이상합니다.ㅣ

  • 전은영
    2018-03-07 삭제

    하양에 지하절이 들온들 뭐합니까?! 하양 일대가 가축냄새로 악취가 진동한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는지요교육의도시 하양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야하고 이것은 기본중에 기본사항이라 생각듭니다축사 강력히 반대합니다

  • 207동801호
    2018-03-06 삭제

    지식산업지구 하양여고 하양읍민 하양발전은 전혀생각하지않은 축사허가 말도안됩니다 사람이 먼저살아야지요생각없이허가해준 경산시 뭔 이런일이축사허가 반대반대

  • 박태자
    2018-03-06 삭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내가 살고있는집 이 모든것이 코앞에 있는데 축사라니요지금까지 들어와 있는것만으로도 올 여름 걱정이 태산입니다. 냄새와 파리들...절대로 안됩니다

  • 이수웅
    2018-03-06 삭제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로 아파트분양받아서 왔더니 입주하자마자 축사허가라니... 경산시에 희롱당한 기분입니다 ㅜㅜ 더이상에 허가는 막아주세요!!

  • 은민
    2018-03-06 삭제

    축사를 이렇게 생각없이 허가해주다니...경산시에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시청이 할일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앵무새처럼 똑같은 답을 하는게 아니라 현행상 문제가 된다면 법을 새로이 제정해서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는게 아닌가 합니다주거단지 및 산업지구에 가까운 곳에 축사는 절대 반대이며 좋은 기사에 감사드립니다

  • 김이현
    2018-03-06 삭제

    하양을 압량처럼 가축냄새나는 지역으로 만들 심산이신지... 5년전 조례를 개정하여 거리제한을 줄인걸로 아는데... 정치적 놀음으로 악용되지 않았다면 이런일은 없었을텐데... 내고향 하양이 더이상 변질되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채창수
    2018-03-06 삭제

    축사허가반대합니다. 그렇다면 축사만 허용할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산 절대농지를 풀어 주택 및 공장등도 신축할수있도록 형평성을 두시든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글구 지식산업단지 하양여고 앞은공원조성부지인데 축사보고 변 냄새 맡으면참 조아라 하겠읍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박진배
    2018-03-05 삭제

    축사허가 절대반대합니다..좋은공기 마시고 싶어요..

  • 문숙님 ㅋ
    2018-03-05 삭제

    지식산업지구 코앞에 무학지구 코앞에 축사허가를 해주는지 납득이 안가요축사허가 반대합니다

  • 채수희
    2018-03-05 삭제

    축사허가 절대 반대합니다.저희도 맑은 공기마시고,청정지역에서 살 권리있습니다.

  • 박정오
    2018-03-05 삭제

    축사허가 절대 반대입니다.!! 청정지역인 한사들판에 축사허가를 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납득이 가지않는 처사라 봅니다. 하양읍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발.....

  • 최아영
    2018-03-05 삭제

    좋은 기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뉴스가 널리 널리 퍼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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