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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2-06 오후 2:12:00

창간15주년 특집, ‘희망경산 행복경산’
<제5편> 경산시의 신성장 동력 확보

기사입력 2021-12-30 오후 12:19:37




- 민선4기 경산시의 투자유치, 경쟁도시에 태부족
- 국비확보, “밥상이 차려지지 않는다.”
- 대담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신성장 동력의 확보는 기업의 생존과 지역발전의 요체다. 경산은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을 잘 준비하고 있을까?

 

제조업·대기업·수출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자 2009113일 이명박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신재생에너지 LED응용 IT융합시스템 바이오제약 글로벌 헬스케어 등 3개 분야 17개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지정했다.

 

그로부터 12년이 훌쩍 지났다.

 

대기업집단의 신설 계열사 4곳 중 1곳이 신산업일 정도로 성장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속성과 기술진보에 대한 혜안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신사업을 정하고, 관련 앵커기업 유치 노력을 경주한 지자체들은 최근 들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다.

 

경북도만 보더라도 포항, 구미, 경주, 안동, 김천, 상주시 등이 기업으로부터 신성장동력 관련 굵직굵직한 투자를 유치하여 종종 경제면의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그런데 경산시의 투자유치 관련 헤드라인 뉴스는 보이지 않는다.

 

기억을 더듬어봐도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입주기업 유치, 패션테크융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유치, 수포로 돌아간 신세계아울렛 유치 건 정도가 생각날 뿐 신성장 동력원이 될 만한 앵커기업 유치 사례는 떠오르지 않는다.
 

올해 경북 주요 도시의 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구미시가 16557포항시 12255김천시 11836상주시 1421억으로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 다음으로 안동시 8193경주시 5934경산시 4069억 원 순으로 투자유치 규모가 크다.


 




투자유치 내용을 보면, 구미시가 이차전지와 반도체 중심의 첨단소재, 포항시가 이차전지와 수소, 경주시가 수소와 원자력 안동시 바이오 등 첨단·기술집약적 신성장산업 분야의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5년 후 10년 후가 더 크게 기대되고 있다.

 

전기차용 이차전지는 향후 10년간 10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포항시와 구미시는 이차전지 핵심소재 앵커기업을 유치하여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경산시는 4,069억원을 유치하여 23개 시군 중 7위의 성적이다. 내용을 보면, 경산지식산업지구와 경산4일반산업단지 분양과 관련된 물류업체와 자동차부품, 기계금속 업종의 중소기업 유치가 대부분이다.

 

투자유치와 기업지원책으로 경산시의 성장전략을 압축해보면 경산지식산업지구(1~2단계, 115만평)와 경산제4일반산업단지(72만평) 입주기업 유치(건설기계·부품, 메디컬 융합소재, 생활소비재) 화장품 산업 육성 사물무선충전, 탄소성형부품 등의 사업화 연구(실증기반 구축) 경산지식산업센터, 경산미래융합타운 건립 등 벤쳐기업 육성 및 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요약된다.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을 조장하는 방식이다.

 

4차 산업혁명의 동인과 신성장동력의 확충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기업 주도의 대규모 투자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투자 및 기술개발 여력이 미미한 중소기업 위주의 투자유치와 스타트-업 지원책으로 경산시의 저임금 산업구조를 고임금 구조로 바꿀 수 있을까?

 

또한 오래전부터 경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제조업의 급격한 구조조정이 예견되었고, 그 충격을 흡수할 대책이 필요하지만 민선7(2018.7.~2021.10.) 동안 경산시의 투자유치 실적은 총 17112190억원으로 도내 다른 도시에 견주어 매우 규모가 작은 편이다.

 

포항시와 구미시가 10배 성장이 예견되는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업을 유치하여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동안,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한 경산은 어떤 유치 노력을 했을까? 대구시에도 고속 성장을 거듭하는 2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업체들이 있는 데.

 

4차 산업혁명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재도약을 위해 대담한 일대 전환(great transformation)을 하라.”라는 것이다.

 

 

국비유치, 밥상이 차려지지 않는다.

 

투자유치와 함께 국비확보는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재원이다.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 목을 멜 수밖에 없고, 한정된 재원을 더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인다.

 

경산시도 재정자립도가 22.5%에 불과하다, 2022년도 경산시 본예산 11461억원의(일반회계 1,154, 특별회계 1,307) 39.5%가 국고보조금이다.

 

따라서 경산시의 지역개발사업 대부분은 국비와 지방비가 결합된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추진된다. 국비확보 정도에 따라 사업의 규모와 진척이 달라지고,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이 좌우된다.

 

그런데 경산시는 국비사업 발굴이 미흡하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경북도의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 주요현안사업으로 올라오는 경산시 소관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 “밥상을 차리지 않는데 어떻게 밥을 주나?”

 

2021년도 예산 국회 심의를 앞두고 서울에서 열린(2020.11.26.) 경북도 지역국회의원 예산정책 간담회에 주요현안사업으로 경산시 소관 건의 건은 경산지식산업센터건립 10,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반구축 40억으로 250억이 전부였다. 포항시 61,441, 구미시 61,139, 경주시 5662억 등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날 건의한 경북도의 현안사업은 5521,511억원이었다.

 

2022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열린(2021.9. 9.) 당정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경북도는 232,498억원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국회반영을 건의했으나 경산시 관련 사업은 16억에 불과했다.

 

김천시는 인구가 14만으로 경산시의 절반이다. 그런데 예산 규모는 경산시보다 크다. 민선 7기 동안의 투자유치는 경산시의 2배다.

 

경산시의 저임금 산업구조와 저소득 가구가 많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더 큰 규모의 투자유치와 국비확보가 절실하다.

 

가만히 앉아서 좋은 것을 얻을 수는 없다. 그것도 한정된 재원을 두고 벌이는 각축전에서.

 

경산은 대담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최상룡(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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