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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09-23 오후 6:21:00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한 개인사업자, 장점은?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기사입력 2018-09-14 오후 4:00:36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다.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를 받는다면 가족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 가족은 특수관계자이므로 다른 직원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받는다면 법인의 경우 과다인건비에 대해 손금불산입 후 상여처분을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다경비로 본다.

 

자본금이 부족한 영세 개인사업자로서는 가족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비용절감을 꾀할 수 있다.

 

사업자는 지출하는 인건비만큼 필요경비가 늘어나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인건비는 가족에게 귀속되므로 타인을 고용한 경우보다 가족 전체 소득으로 봤을 때 절감효과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보험료측면에서도 이득이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가족사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해야 하는데, 특히 건강보험료 절감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1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건강보험에 가입 시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된다. 상대적으로 직장가입자에 비해 고율의 보험금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가족직원을 고용하여 근로자가 1명이라도 생기게 되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한편, 가족직원을 채용한 경우 반드시 회계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매달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는 물론, 연말에 연말정산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인건비 처리는 동일하게 하면 된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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