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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08-23 오전 11:48:00

폐가라도 엄연한 집…양도 전 ‘공부’ 확인해야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기사입력 2019-05-02 오전 8:33:55

- 실질과세 원칙이지만 양도 후 폐가 입증 힘들어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공부를 확인하고 정리해야 한다.

 

폐가나 멸실 주택이라서 주택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공부에 그 건물이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므로 한 채가 폐가 상태에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인정받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주택 양도 당시에 공부상 등재된 다른 주택이 폐가 상태였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만약 미리 자료를 준비해 놓지 않고 있다가 고지서를 받고 난 다음에 소급해서 자료를 준비하려면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를 인정받기도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가주택을 새로 개축할 예정이거나 주택신축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 세금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유할 예정이 아니라면 폐가상태에 있는 농가주택은 멸실시킨 다음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 1783일 이후 일부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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