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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10-22 오후 6:05:00

법률에서 정한 층간소음의 기준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기사입력 2020-06-03 오전 8:19:53

최근에 COVID-19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살인사건까지 불러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에서 정한 층간소음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하는데,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진동기계, 급배수(화장실, 샤워소리 등), 동물소리(개 짖는 소리), 에어컨 실외기 소리, 보일러 소리 등은 위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층간소음의 기준은 주간(06:0022:00)인지 야간(22:0006:00)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 및 최고소음도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평가합니다. 먼저 주간에는 직접충격 소음은 최고소음도 57dB 이하 및 1분간 등가소음도 43dB 이하,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 45dB 이하가 기준입니다. 야간에는 직접충격 소음은 최고소음도 52dB 이하 및 1분간 등가소음도 38dB 이하,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 40dB 이하가 기준선입니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 6. 30. 이전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5dB을 더한 것이 기준이 됩니다.

 

층간소음 측정방법은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해야 하고,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값을 기준으로 하며,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소음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이웃 상호 간에 대화와 노력을 통하여 층간소음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면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전화로 접수하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에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고의적일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21호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여 층간소음 가해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112신고도 많은 편이지만 소리크기·지속시간 등을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음시설 미비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택법령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피해를 당한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시공자의 과실이 드러나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층간소음 분쟁을 완전히 매듭짓기 위해서는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입증하여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므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은 법과 제도에 호소하는 것보다는 이웃끼리 역지사지 하는 입장에서 소통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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