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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08-21 오후 5:20:00

1인 주주 법인이라도 임원 급여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기사입력 2019-08-03 오전 8:23:15

주주가 한 명인 법인이라도 임원의 급여를 책정할 때는 합리적인 보수규정을 갖추고 정당한 절차를 지켜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임직원의 급여를 마음대로 지급했다가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면 회사 재정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법에는 ‘임직원의 급여액이 얼마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다.

 

다만 상법에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다. 임원의 보수를 늘리거나 총액 한도를 정하려면 정관에서 정한 임원보수 규정을 두거나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에 대한 결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미다.

 

소규모 법인은 주주와 대표이사 등의 경영진이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 규정을 만드는데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원의 급여수준은 동일직위의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산정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법인 내의 동일 직급의 임원과 비교하여 특정인에게 이유 없이 급여를 더 지급하면 보수를 더 받아간 개인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비교할 동일한 직급이 없는 경우에는 비슷한 종류와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급여 수준을 지표로 삼으면 된다.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서도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법인세법 제 19조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법인의 비용으로 본다고 한 바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세 절감 차원에서 상여 등으로 개인에게 소득처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특별 상여나 급여 상향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임원보수 규정을 준비해두어야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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