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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10-22 오후 6:05:00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기사입력 2019-11-14 오전 10:14:39

오늘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중요계약이나 분쟁 발생 시 녹음을 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고, 소송 과정에서 녹음파일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나 전화 통화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 것이 불법 녹음인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데, 다음 사례를 통해서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녹음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이 한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녹음일까요?

 

1. A와 전화를 하면서 A의 동의 없이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2. A, B와 직접 커피숍에서 만나 , A, B 셋이 모여 이야기를 하면서 A, B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3. 의 직장상사인 A의 험담을 하는 것 같아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A의 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위 사례 중 1, 2번은 불법 녹음이 아니고, 3번은 불법 녹음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위 규정 위반 시 벌금형 처벌 규정이 없어 보통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명예훼손과는 달리(최근에는 명예훼손죄의 형량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겁게 처벌이 된다는 점입니다.

 

쉽게 정리를 하면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화 당사자들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를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다시 말해 나를 기준으로 대화하는 장소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한 것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사례 1, 2번에서 은 제3자가 아닌 대화 당사자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였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녹음이 아닌 것입니다.

 

만 최근 하급심 민사 법원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 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 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의미는 위법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였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녹음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은 배우자 A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고심하던 중 녹음기를 구입하여 녹음 기능을 켠 채 집 안에 숨겨놓고 외출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 A가 불륜 상대와 통화하는 내용이 여러 차례 녹음되었고, 은 이혼 소송에서 A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A이 불법 녹음을 하였다는 이유로 을 고소하였습니다. 은 처벌을 받을까요?

 

위 사례에서 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통 자신의 집에 녹음기를 숨겨 녹음을 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약 이 집에 있으면서 녹음기를 숨기고 녹음을 하였다면 죄가 되지 않겠지만, 은 외출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위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녹음과 합법 녹음의 경계는 대화 장소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으로 판단되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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