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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10-22 오후 6:05:00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하여~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기사입력 2020-04-29 오전 10:10:33

독자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이고 너무 잔인했던 칠곡계모사건과 울산계모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및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2014. 1. 18.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가 도를 넘어서면서 강력 범죄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아동학대처벌법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의무가 있는 자,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동학대라는 것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죄가 규정되어 있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상습범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신고자가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해 신고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 아동보호를 위해 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아동 가정구성원의 주거·학교·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국선보조인 제도를 마련했으며, 피해아동의 국선보조인은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게 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원에 접수된 아동보호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학대 환경에 노출된 아동을 구제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하도록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이자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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