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19-08-26 오전 8:22:00

분할연금수급권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기사입력 2019-05-10 오전 8:28:31

독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분할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서 수령하는 분할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하였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혼인기간 동안 재산형성에 공동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혼으로 초래될 수 있는 노후생활의 불안정, 특히 소득 활동을 하지 않던 배우자의 노후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일 것(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제외),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을 5년 이상 납부하였을 것,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60세가 되었을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다만 분할연금 발생이 2016. 12. 30. 이후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재판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씨는 국민연금 가입자로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중 10년은 B씨와 혼인 관계였고 현재는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A씨가 일정 나이가 되어 총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A씨와 B씨가 혼인 관계였던 10년 동안 불입한 보험료로 인한 노령연금 수령액이 50만원이라고 하였을 때 B씨는 25만원의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할연금 지급 청구는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로부터 5년 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면 되는데, 위 조건을 모두 갖추려면 이혼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야 하므로 자칫 신청 기간을 놓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할연금 선 청구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혼인 기간 중 5년 이상 국민 연금을 납부하고 이혼을 하였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선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3에서도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자격을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일 것(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제외),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65세가 되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분할연금은 위 두 갖추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공무원 분할연금도 선 청구 제도가 도입되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선 청구 할 수 있으며,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신청 서식 찾기에서 아래 분할연금 지급()청구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2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

 

분할연금

수급권자

(선청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노령연금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혼인 유지기간

 

 

 

 

선청구

분할 비율 별도결정

선청구 여부

분할 비율 별도결정 여부

[ ] 선청구

[ ] 있음 [ ] 없음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수신방법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전용계좌(압류방지용)

금융기관

계좌번호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150만원 이하)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선택

발생급여

(발생일)

선택급여

(발생일)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선청구자)와의 관계

주소

수급권자(선청구자) 확인

()

기관장 확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2)

 

청구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분할연금 수급권자(선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1(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1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 분할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미리 청구하셔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해드립니다.

분할 비율 :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50:50으로 균등하여 나누게 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을 달리합니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연금 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여러 건의 분할연금을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4.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급여액 결정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22조제9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5.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6. 서식상의 노령연금 수급권자에는 분할연금 선청구에 따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자(노령연금 수급 예정자)도 포함합니다.

7. “혼인 유지기간란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적으십시오.

8.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9.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선청구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0. 수급권자(선청구자) 또는 유족은 국민연금법121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 소멸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의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공무원 분할연금과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아직 분할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288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연금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분할연금은 이혼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도입한 제도로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이혼을 한 상태일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그 배우자가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한 것을 인정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보장해 주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더라도 연금에 관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댓글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0/200
<a href="/black.html">배너클릭체크 노프레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