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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10-22 오후 6:05:00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기사입력 2020-09-17 오전 9:23:38

오늘은 법률에서 연소근로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보호를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32조 제5항에서는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는 민법상 미성년자인 만 19세 미만자와는 달리 만 15~18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우선 근로가능 연령 및 필요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두어야 하는데, 위반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종을 지정해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소근로자는 모든 직종에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용이 금지된 직종이 있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가능)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연소근로자를 야간근로(22:00~익일 06:00) 및 휴일근로(주휴일, 근로자의 날)를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

 

또한,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은 인적 종속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므로 친권 남용으로 미성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에서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연소근로자를 채용하고 계시는 사용자님께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가 다가왔습니다.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인터넷뉴스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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