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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5-30 오전 11:19:00

가정폭력처벌법에 대하여~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기사입력 2020-03-10 오전 8:53:06

가정폭력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도 도를 넘어서면서 강력 범죄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특성상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가정폭력이 가족 간의 일이 아닌 범죄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되고 사회와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1997. 12. 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동거 형제자매는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범죄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수색, 신체수색, 공갈, 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 또는 업무방해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가정폭력처벌법을 우선 적용하나,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격리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며,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합니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국가경찰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 제한,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 제한,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가정폭력방지법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 등에서의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위 각 항의 보호처분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경각심과 긴장감을 유지시키고 폭력행위 재발을 방지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은 위 항부터 항까지 보호처분을 결정한 경우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항부터 항까지 보호처분을 한 경우 조사관으로 하여금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8. 7.경 대법원은 37년간 가정폭력을 겪다가 남편을 장식용 돌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내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는데, 이 사건은 가정폭력이 수십 년 간 지속되다가 결국 가정구성원 모두 비극을 맞이하게 된 사례로 가정폭력은 초기에 근절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처벌법의 존재조차 모르고 계시는데 꼭 위의 사항을 숙지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독자 여러분께서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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