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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10-22 오후 6:05:00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기사입력 2019-12-16 오후 1:15:55

바쁘게 달려온 2019년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9세 미만 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년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사건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됩니다. 소년형사사건은 처벌에 중점이 있어서 징역, 금고 등의 형벌을 받는 반면에 소년보호사건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교화, 개선,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형벌을 받을 경우 전과가 되고, 소년 보호사건은 전과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소년범의 경우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자와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자

연령

범죄소년

죄를 범한 소년

행 위 시 : 14세 이상

보호처분시 : 19세 미만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행 위 시 : 10세 이상

14세 미만

우범소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보호처분시 :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서 담당하며 일반형사재판과 달리 검사가 불출석하고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심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호처분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내용

기간(연장)

적용연령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처분도 가능)

6(+6)

10세 이상

2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

단기 보호관찰

1

10세 이상

5

장기 보호관찰

2(+1)

10세 이상

6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보호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6(+6)

10세 이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6)

10세 이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월 이내

10세 이상

9

단기 소년원 송치

6월 이내

10세 이상

10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위의 보호처분은 전과가 되지 아니하므로 소년의 미래를 고려하여 소년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년의 비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채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될 때 비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년의 부모·학교·사회 등의 환경조정을 통하여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년범의 경우 2~3년 집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주변에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철이 들게 되면 범죄 성향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행소년들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며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년사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주변에서 소년이 범죄사건을 저지르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근처의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조언을 구하여 소년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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