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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10-22 오후 6:05:00

‘동업관계’와 관련한 법률문제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기사입력 2020-07-06 오후 2:30:49

오늘은 동업관계에 대한 법률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동업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처음에는 의기투합하여 좋은 관계에서 시작을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반대로 사업이 잘되면 서로 이득금을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해서 결국 동업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동업이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금전이나 노무 또는 물자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통 두 사람 이상이 금전을 출자하여 영업 관리를 하고 이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관계가 애매하거나 이익금 분배 등이 구두약속에 머무르는 경우 향후 동업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동업을 시작할 때는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업관계를 분명히 하고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동업계약서에는 각 동업자의 투자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동업자 각자의 지분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익 및 손실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동업기간은 언제까지이고 기간 종료 시 갱신의 조건은 무엇인지, 동업자 일부가 탈퇴할 경우 그 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동업 계약을 일방이 파기할 경우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동업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한 동업관계 도중 출자나 동업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내용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름길입니다. 간단한 동업 계약서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업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형사 문제는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하며, 배임죄란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17684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동업 약정은 통상적으로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되어 조합의 법리에 따르게 되는데, 민법상 조합의 탈퇴방법은 임의탈퇴와 비임의탈퇴(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 제명)가 있습니다.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야 하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 불구하고 금원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업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동업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 탈퇴방법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동업계약을 할 경우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적이고 유리한 방법입니다. 위의 사항을 유의하셔서 동업관계가 끝이 나더라도 서로 분쟁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회차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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