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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2-12 오후 3:53:00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해~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기사입력 2019-06-22 오전 8:17:33

독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무더운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지치기 쉬운 날씨인데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서 건강관리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여 변호인 선임을 고민하시는데, 이럴 때 국선변호인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국선변호인제도란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로,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경우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선정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없을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는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 하고 있는데, 특히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그 고지서 뒷면에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그 빈칸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다음에 신속하게(고지서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안에, 상소심의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인 이외에도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역시 독립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 위촉에 따라 국선 사건만 전문으로 처리하는 국선전담 변호인과, 개인적으로 일반 사건을 수임하면서 때때로 국선 사건도 맡는 일반국선 변호인이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고, 그 전속변호인이나 그이 변호인들 중에서 원하는 변호인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사정 등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1인에 대하여 변호인 1인을 선정함이 원칙이지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러 명의 변호인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동 피고인이 있는 경우 공동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일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갑자기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국선변호인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억울한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회차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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