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19-10-14 오후 4:35:00

공소시효 제도에 대하여~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기사입력 2019-10-05 오전 9:54:01

최근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밝혀졌음에도 공시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199143일에 10차 사건이 마지막이 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고 200642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2015724일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할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31일 통과되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화성연쇄살인사건도 적용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처벌을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DNA 감정 기술 등 과학수사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경과한 증거도 증거수집이 가능하게 되었고, 날로 지능화·흉포화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2007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기산합니다. 공소시효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사형 : 25, 무기징역·무기금고 : 15,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 10,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 : 7,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및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 5,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3,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과료, 몰수 : 1년으로 되어 있으며,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판결의 확정 없이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표적인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살펴보면 무고죄(10), 강간죄(10), 강제추행죄(10), 사기죄(10), 공갈죄(10), 업무상 횡령죄·업무상 배임죄(10), 횡령죄·배임죄(7), 강도죄(10), 절도죄(7), 야간주거침입절도죄·특수절도죄(10), 체포죄·감금죄(7), 상해죄(7), 상해치사죄(10), 폭행죄(5), 폭행치상죄(7), 명예훼손죄·모욕죄(5),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7), 신용훼손죄·업무방해죄(7), 공무집행방해죄(7), 수뢰죄(7), 위증죄(7), 유기죄(5), 과실치사상죄(5), 손괴죄(5),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5)에 해당합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법정형이 수개의 형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중 중한 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또한 형법상 법정형의 규정 형태 중 ‘1년 이상의 유기징역등으로 법정형의 단기만 정해진 경우가 있는데, 유기징역의 최장기는 30(가중 시는 50)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이 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게 되고,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공시시효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만약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게 되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일정한 성범죄에 대하여는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 기간이 10년간 추가로 연장됩니다.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도 있는데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 제외)로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할 때,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준간강, 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내란·외환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나 집단살해범죄 등에 대하여는 아예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아무리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도 살아있는 동안 잡히게 되면 형사처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소시효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큰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회차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댓글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0/200
<a href="/black.html">배너클릭체크 노프레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