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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8-05 오후 5:14:00

거래처 대금 못 받아도 부가세는 공제된다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기사입력 2019-10-18 오전 8:25:23

공급자 부담 감소 위해 대손세액공제 마련

 

거래처에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는데, 거래처에 부도가 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금도 못 받은 거래처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까지 대납해 준 셈이 되기 때문에 억울함이 배가될 수 밖에 없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에 대해 공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대손세액 공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사업자가 공급한 상품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처에게 세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 포함)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행방불명?사망?실종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어음법?수표법?민법?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인 채권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류로는 파산, 강제집행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를 준비하고, 실종선고일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 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를 첨부하면 된다.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결정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 인가안, 부도어음(수표)에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 사본 등을 갖추어야 한다.

 

국세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 “이 기한을 넘겨 대손 확정된 것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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