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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1-24 오전 8:42:00

블로그 미등록 사업자 점검 예고…세무처리 주의점은?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기사입력 2018-12-01 오전 9:45:45

블로그나 SNS를 통한 판매업은 사업자본이 적게 들고, 비용 대비 마케팅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정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 탈세 행위가 잦아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게다가 이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곳에서 물품을 구매했다가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는 소비자도 적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블로그나 SNS 등 온라인 미등록 사업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현금할인이나 웃돈요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국세청에 따르면 정식사이트를 운영하든 블로그를 개설하든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만큼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한다. 이는 인쇄.방송.전자매체를 이용해 상품을 광고하고 전기통신 설비, 우편, 예금 계좌를 이용하여 소비자와의 계약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각 사업장의 소재 관할 시, , 구청 지역경제과, 혹은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먼저 한 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통신판매업 허가 없이 판매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블로그나 SNS를 통한 판매행위에 있어서 카드수수료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고객이 계좌이체가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수수료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 고객은 금융감독원 민원신고 사이트에 수수료 전가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된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금영수증 역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다.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한 경우 현금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블로그나 SNS 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물품 대다수를 차지하는 의류나 악세서리 판매업은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소득공제 등을 받고 싶은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서 받아야 한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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