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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1-24 오전 8:42:00

고소장 작성방법 및 고소 절차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기사입력 2018-12-28 오전 8:39:15

독자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형사 고소장 작성방법 및 고소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고소는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제3자의 의사표시인 고발과 구별됩니다.

 

보통의 경우 고소장의 대부분은 억울한 심정이나 상대방을 나쁜 놈으로만 만드는데 치중하고 있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고소장 작성시 육하원칙에 맞춰 범죄 사실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특정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고소장 양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이메일

 

 

2. 피고소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이메일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장소·범행방법·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육하원칙에 맞추어 기재하시면 됩니다.)

 

5. 고소이유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6. 증거자료

(해당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해당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중복고소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없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수사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관련 민사소송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8. 기타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8. 12. 27.

 

고소인 ()

 

○○경찰서 귀중


...................................................................................................................

 

피고소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모를 경우에는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 피고소인의 정보를 알고 있는 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범죄사실의 경우 사전에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 피고소인의 행위가 어떠한 처벌규정에 위반되는지를 파악한 후 최대한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되고 검찰청에 제출하셔도 되는데, 검찰청에 제출하실 경우 ○○지방검찰청 귀중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소가 제기되면 통상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을 참고인으로 하여 먼저 조사를 하는데,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에게 어떠한 사실에 대해 고소를 제기한 것인지 확인하고 증거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고소인은 참고인 조사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면 됩니다.

 

고소를 제기당한 사람을 피고소인이라 하고 수사절차상 피의자라 합니다. 차후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고소사실 등을 알려주고, 해당 사실에 관한 진위여부를 조사합니다.

 

고소인 주장과 피고소인(피의자) 주장이 상반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한꺼번에 소환해서 교차로 조사합니다. 이를 대질이라 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다른 일방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듣고 그 현장에서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대질조사는 한 차례로 끝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를 기소 또는 불기소 하게 되며 처분 결과를 고소인에게 통지합니다. 피의자는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되며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재판과정을 통해 유·무죄를 가르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 검사가 수사결과 여러 주장과 증거관계를 통해 죄가 되지 않거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불기소결정을 하게 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은 검찰 항고·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통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제156(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서 무고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고소장 작성방법 및 고소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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