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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2-12 오후 2:55:00

‘법인 가수금’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기사입력 2019-03-01 오전 9:03:05

법인사업체는 대표자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과 대표자 간 자금거래 시 정당한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가족중심으로 운영되고, 사업 초기에는 자금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의 자금으로 기업 운영자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지급금 계정 보유 시에는 세법상 불리한 점이 많으나 상대적으로 가수금은 제재 사항이 없어 경영활동에 제약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하기도 한다.

 

지금부터 가수금을 보유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리스크와 정리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가수금의 세무상 리스크

 

회사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친다. 가수금은 특수관계자 등 개인으로부터 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기업회계상 부채에 해당된다. 따라서 거액의 가수금이 있는 경우 부채 증가에 따른 회사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관리 지표가 불량 해진다. 특히 의무적으로 기업진단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건설업종의 경우 가수금은 실질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불리한 기업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투명성에도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

 

- 가수금은 매출누락으로 추정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기업 통장으로 입금된 매출 대금을 매출액에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통장에 입금된 매출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다시 대표자가 가수금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가수금은 매출누락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가수금은 대표자 상속세 산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자 사망 시 가수금 처리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가수금은 상속개시 전 처분 재산의 상속재산 추정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될 수 있다.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특정법인(결손금, 휴폐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주주가 그 특정법인에게 가수금 형태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자금을 대여받은 특정 법인의 주주가 얻는 증여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로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특정 법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가족회사와 같이 지분비율을 50%이상 소유하는 최대주주가 회사에 가수금 형태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증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가수금 정리 방안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정리하는 방법 중 제일 간편한 방법은 법인으로부터 회수하거나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충분하지 못하여 현금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출자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다.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가수금 대여자인 대표이사 등에게 발행하여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014년 상법개정으로 가수금 출자전환 절차가 많이 간소화 되었다. 그러나 출자전환 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되는 경우에는 증여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며,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을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신주 발행 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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