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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05-25 오후 4:52:00

구속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기사입력 2019-03-07 오전 8:32:38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꽃이 만발한 가운데 화사한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구속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고 구속과정에서 피의자·피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를 구속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구속과 관련하여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등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이라고도 불리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발부 여부 결정 전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구속수사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증거인멸, 도주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으로 인하여 피의자를 구속시킨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여부를 법원에서 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때 피의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만약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당하거나 구속 후 사정 변경이 있을 때 피의자를 석방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사정변경인데, 예를 들어 구속당시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상태였는데 그 후 합의나 공탁을 하여 사정이 변경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구속적부심에서도 피의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구속적부심은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까지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검사가 기소한 후라면 보석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서

 

사 건 특수절도

피 의 자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주 소 ○○○○○○

구속장소 ○○경찰서 수감 중

 

청 구 인 피의자의 부 안□□

 

위 피의자는 특수절도 피의사건으로 2019. 3. 4. 귀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바, 위 피의자는 다음과 같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오니 심리하시어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의자 안○○의 석방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이 사건은 실제 사건 내용이 구속영장기재사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상의 범죄사실에는 처음부터 절취의 고의로 피해자 방□□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분실한 것을 피의자가 습득한 것입니다. 이 점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은 그 사안이 경미합니다.

 

가사 구속영장기재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여도 피의자는 다음과 같이 결과나 경위로 보아 극히 경미하다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상처를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그 경위로 보아 피의자는 피해자가 새벽에 술에 취하여 벤치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 실수로 저질렀으며, 실제 피해자의 피해액은 10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정도가 미미하며, 사기 등 법정형이 정한 중한 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사실은 1시간 여만에 일어난 단순한 범행으로, 행위불법이나 결과불법의 측면에서 모두 경미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3. 사정의 변경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구속 후 피해자 방□□과 합의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실제 피해액인 10만원을 훨씬 넘는 30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의 돈을 합의금으로 주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1년 여전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20○○. . .의 이 사건 후에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고, 그러다가 피의자의 처 김□□를 만났고, 20○○. . .엔 혼인신고를 하여 월세 ○○만원의 단칸방이지만, 그곳에서 단란하게 가정을 꾸려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처럼 피의자가 장기간 구속되어 영어의 몸이 된다면 가족의 생계마저 보장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볼 때, 피의자는 주거를 떠나거나, 이 사건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없다 할 것입니다.

 

4. 결 어

 

이상의 여러 점을 참작하면 형사소송법상의 원리인 불구속수사가 타당할 것인 바, 특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혼의 단꿈을 꾸어야 할 피의자의 처를 고려, 이번에 한하여 피의자의 석방이 상당하다고 사료되어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구속영장등본 1

2. 합의서 1

3. 가족관계증명서 1

4. 주민등록등본 1

5.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6. 탄원서 1

 

20○○

 

청구인 피의자의 부 안□□ ()

 

○ ○ 지 방 법 원 귀 중

 

 

검사가 기소를 한 이후에는 보석제도를 활용해야 하는데,‘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방어준비를 용이하게 할뿐만 아니라 구속으로 인한 2차적 폐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되어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다만 그 집행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보석에는 청구에 의한 보석과 직권에 의한 보석이 있습니다. 청구 보석은 보석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 필요적 보석과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임의적 보석이 있습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주거제한 등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만약 보석 중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때, 주거제한 기타 보석조건을 위반한때 등의 경우에는 보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석청구서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허가청구서

 

사 건 2018고단○○○ 사기

피 고 인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서울 서초구 △△대로 ▽▽▽

 

청 구 인 피고인의 배우자 윤□□

 

청 구 취 지

 

1.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다.

2. 보증금은 피고인의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서울 서초구 △△대로 ▽▽▽)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이에 죄증을 인멸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요적 보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2.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그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청구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로 지정될 정도로 빈한한 형편이어서 경제적 여유가 없으므로 보석보증금은 청구인이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탄원서(피고인의 배우자) 1

2. 주민등록등본 1

3. 재산관계진술서 1

4.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

5.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증명서 1

 

20○○

 

청구인 피고인의 배우자 윤□□ ()

 

??지방법원 귀중

 

 

다음으로 구속의 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있는데 구속된 피고인에게 질병, 임신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석방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구속의 집행정지는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 보석제도와 구별됩니다.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질병관계로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때, 직계존속이 사망 등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잠시 구속이 정지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구속사유 및 구속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구속 집행 정지의 차이점을 잘 알지 못하여 제때 위 제도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불가피하게 구속여부가 문제되더라고 위 제도들을 잘 활용하여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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