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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0-17 오전 9:22:00

선거법상 연말 행사와 인사, 선물
[알기 쉬운 선거법]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기사입력 2015-12-24 오전 9:21:13

1.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연말연시 인사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이하 ‘명절 등’이라 함)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이하 ‘자동 동보통신’이라 함)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법 제58조 제1항).

 

※ 자동 동보통신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가 연말연시를 맞아 선거구민에게 「공직선거법」제59조에 정해진 방법으로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제외),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연말연시 인사문을 발송할 수 있음.

 

2. 인사장 발송

 

◈ 후보자가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정당 대표자의 경우 당직자․유급사무직원 포함)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할 수 있음.

 

3. 연말연시 선물·상장 등 제공

 

◈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신년회·송년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음(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아목).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할 수 있음(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카목).

 

◈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대표자 포함)에게 연말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나목).

 

※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아목).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할 수 있음(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 다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위반

 

◈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할 수 있음(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 다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예비)후보자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위반

 

4. 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

 

- 아래의 행위는 구호적·자선적 금품제공 행위로서 상시 허용됨(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 및「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자료제공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81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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