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1-10-28 오후 5:11:00

세계행복보고서와 우리나라의 국민행복
[칼럼] 고수현 /금강대학교 대학원장

기사입력 2020-04-01 오후 4:03:59





행복은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류공통의 인생과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21세기의 후기 산업사회에 접어든 선진복지국가에서도 지속가능발전해법의 차원에서 국민들의 행복심리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국제연합(UN)2012628일의 총회에서 매년 320일을 국제행복의 날(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이라는 기념일로 제정한 것이나 국제연합(UN)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UN SDSN)’2012년부터 각 국가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해오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 행복지수 산출은 조사대상 전체국가에서 국가별로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현재 생활 만족도를 ‘0~10’으로 점수를 매겨 응답한 것을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여기에 삶의 질과 상관된 소득(1인당 국내총생산·GDP) 외에도 사회적 지원, 기대수명, 선택의 자유, 관용, 신뢰(부정부패) 6개의 핵심 요소를 포함시켜 10점 만점으로 점수화하는 방식을 취한다.

 

2020<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7.809점을 획득한 핀란드가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조사되었다. 그 뒤의 순서는 덴마크(7.646)·스위스(7.560)·아이슬란드(7.504)·노르웨이(7.488)·네덜란드(7.449)(7.600)·스웨덴(7.353)·뉴질랜드(7.300)·오스트리아(7.294)·룩셈부르크(7.238) 10위권 대부분이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형성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북유럽 5개국(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및 아이슬란드)은 상위 10위권에 포함되어왔다. 유럽을 제외하고는 중남미의 코스타리카가 15(7.121)로 영국 13(7.165), 이스라엘 14(7.129) 다음으로 높은 순위이다. 코스타리카는 상위 20위 권 국가 중에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보건과 교육의 지출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환경법도 매우 엄격하다는 특징이 있다. 독일 17(7.076), 스페인 28(6.401), 이탈리아 30(6.387), 러시아 73(5.546)에 머무르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괄목할만하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6.455)25위로 가장 순위가 높았으며 그 뒤로는 싱가포르(31필리핀(52한국(61일본(62중국(94)이 차지한다.

 

행복지수가 상위권에 속하는 북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1인당 GDP도 높지만 사회적 안전망, 정부에 대한 신뢰, 사회구성원 간의 연대감과 관대함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사회적 안전망의 경우는 높은 세율 부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1인당 GDP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북유럽 국가의 고소득자들은 소득의 50% 이상을 각종 조세 부담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다.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대학을 비롯한 무상 교육, 무상 의료서비스, 출산양육 휴가, 실업수당과 같은 사회안전망에 재투자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저출산으로 인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일회적이고 현금복지 위주의 정책에 치중되는 반면에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부모들이 학령기의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하여 출산양육의 행복심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렇다고 지원을 받는 국민들이 정부에 복지의존을 하거나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처럼 정치적인 포퓰리즘(Populism)의 패해도 드러나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과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행복정책을 면밀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행복지수 조사 첫 해인 2012년에 156개 국가 중 41위를 기록한 후 201658, 201756, 201857, 201954(5.895) 50위권을 맴돌다 2020년에는 5.872점을 받아 전체 153개국 중 61위를 기록하여 전년도보다 7계단이나 하락하였다. 세계행복보고서 발간 이후 50위권에서 밀려난 것도 2020년이 처음이다. 뿐만 아니라 행복지수와 상관되는 척도로 꼽히는 자살율도 2005년 이후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행복심리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처음 발표된 전 세계 도시의 행복순위(주관적 만족도 기준)에서도 우리나라는 서울 83, 인천 88, 대구 102, 부산 107위 등에 그쳤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이는 한국이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있고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도 지속하고 있음에도 행복지수가 전반적으로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말해준다. 아울러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였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행복심리 증진과는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정책적 판단에서 관건으로 삼아야 하는 대목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행복심리증진을 위해서는 공공정책이 경제성장 외의 사회적 안전망에 목표를 두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국민행복정책의 기본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댓글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0/200
<a href="/black.html">배너클릭체크 노프레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