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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10-28 오후 5:11:00

[사설]
3급 뇌병변장애인의 38일째 시위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기사입력 2017-08-24 오후 4:27:19

이대로는 못살겠다. 장애인 인권 보장하라! 보장하라!”

경산시는 활동보조 사각지대 당사자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위의 구호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경산시청 현관에서 지역 장애인들이 활동보조 사각지대현실을 고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외친 구호다. 휠체어를 탄 장애자 10여명 그들을 후원하는 관계자 20여명 등 30여명이 무더위 속에서 절박함을 외쳤지만 단 몇 명의 기자들만이 무덤덤하게 쳐다볼 뿐 외침은 공허했다.

전날 일요일 저녁 황금시간대에 지상파 3사에서 일제히 생중계 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국민보고대회가 국민축제로 비춰진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크게 보면 고충해소를 위한 민원제기, 국민제안으로 같은 성질의 사안임에도 한쪽은 축제로 비춰지고 또한 쪽은 절규로 느껴졌다.

 

        ▲ 지난 21일 경산시청에서 지역 장애인들이 활동보조 사각지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절규를 토해낸 3급 뇌병변장애인 J씨는 일상생활 전반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이지만, 현재 경상북도로부터 월 30시간에 불과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월 30시간, 하루 1시간의 서비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밥을 굶는 날이 많아졌고, 외출은 하지 않으며, 머리를 손질할 수 없어 머리카락을 잘라버렸다.”고 울먹였다.

그래서 J씨는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이 활동보조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투쟁을 시작했고, 38일째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으나 경산시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절규했다.


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은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신청자격에 등급제한을 두고 있어 최중증이 아니면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자격에 해당되어도 신체기능중심의 서비스 평가체계로 인해 신청자의 환경과 욕구를 반영해주지 못하는 문제, 지나치게 낮은 활동보조수가로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전국에서 경북도가 유일하게 추가지원이 없고 지원수준도 가장 낮다며, 경산시는 복지부와 경북도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인정점수에 따른 제한 없이 취약가구나 1인 가구에 대하여 월 90시간의 추가적 지원을 보장하는 정도의 경산시 자체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공무원은 장애인활동가들과 함께하는 정책협의등을 통해 지원제도를 알리고 제도개선사항이나 제안 등을 적극 수렴해 오고 있다며, 기존제도에서 허용하는 서비스도 다 소화하지 않으면서 시 차원의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 경북도가 유일하게 추가지원이 없고 지원수준이 가장 낮다는 투쟁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2017년 경산시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을 전년대비 4배 이상 증가한 243백만으로 늘려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요약하면 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은 서울 은평구나 경남 밀양시처럼 경산시도 자체적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주기를 바라고, 경산시는 국가의 제공기준에 부합되게 제공하고 있으며 아직은 재정여건상 자체적인 서비스 제공 여력은 없다는 입장으로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이번 정부의 국정지표 타이틀이다.

공정이란 출발선과 달리는 조건을 같게 하는 것이고. ‘정의는 공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축구경기에서 한쪽 팀의 선수 한명이 부상으로 쓰러지면 상대팀은 10 : 11명의 조건으론 경기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공을 경기장 밖으로 차내어 경기를 중단시킨다. 규정되어 있는 경기규칙은 아니다. 우리는 이를 페어플레이(fairplay)’라고 박수친다. 이 페어(fair)가 바로 공정이다.

대게의 장애는 본인의 의지나 잘못과 관계없이 주어진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3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경산시는 규정을 넘어 페어플레이(fairplay)’를 해야 한다. 장애인들과 그 단체들에 대하여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길 바란다. 어려운 사정과 처지를 묻고, 그들의 말을 귀 기우려 듣고, 진심으로 지원방도를 찾고, 그들의 의견을 모아 그들을 대신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등 열과 성을 다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공정함이다.

그러면 자연 장애인들의 청사 앞 시위는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되거나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고 감사한데 무슨 시위를 하겠는가.

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도 투쟁방식을 바꿔야한다. 강경일변도 수용불가능한 일방적인 주장을 외치는 시위가 아니라, 공식적인 면담, 건의, 청원, 여론전 등을 통해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오죽했으면 이러겠냐는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외면 받은 투쟁은 더 이상 투쟁일 수 없는 시대이고 현실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노래하는 시대이다.

우리사회의 그늘진 부문들이 투쟁과 무시로 대립의 평행선을 달릴 것이 아니라, 얼굴을 맞대고 대화와 타협으로 대안을 찾아가는 페어플레이(fairplay)’, ‘공정함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

경산시가 공정함과 정의로움에서 으뜸이길 희망한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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