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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10-05 오후 4:40:00

경쟁 없는 TK정치가 초래한 ‘참상’
경북, 개인소득 전국 꼴찌... 도의원 정수 인구 80만이 적은 전남과 동일

기사입력 2022-04-28 오후 7:14:05

- 20여 년간 묻지마 몰표 투표의 결과, 경쟁력 없는 TK정치

 

- 경북도민, 개인소득 전국 꼴찌
 

- 경북도의원 정수 55, 인구 80만이 더적은 전남과 동일

 

- 치즈 창고가 비어가고 있다

 

- 최소한의 정치 경쟁 구도 만든 PK, 국책사업이 넘친다

 

- 잡아둔 물고기, 도망갈 수 없는 집토끼 취급 안 당하려면 TK정치를 경쟁적으로 만들어야...




 

지난 20여 년간 막대기를 꽂아도 묻지마 투표와 몰표로 특정 정당을 밀어준 대구·경북의 현실이 기가 찬다. 경북도민 개인소득 전국 꼴찌를 비롯한 참담한 결과들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415일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경북도의원 정수를 다른 지역과 차별받지 않도록 전남과 같은 수준까지 확대하여 경북도의회의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날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총정수를 690명에서 729명으로 39명 증원한 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정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정개특위)는 의원정수 조정범위를 충남 19.4%(5석 증원), 경남 16%(6석 증원), 전남은 14.6%(3석 증원)까지 확대했지만, 경북은 고작 10%의 조정비율을 부여하여 1석을 증원했다.

 

전남은 인구수 183만 명, 시군수 22, 면적 12,348이고, 경북은 인구수 263만 명, 시군수 23, 면적 19,034 이다. 모든 면에서 경북이 훨씬 크다. 그러나 지역구 도의원 수는 전남이 3석 증원되어 55석으로 경북과 같아졌다.

 

지역 정치권이 불공평한 선거구 획정이라고 개선을 촉구하지만, Tk정치가 중앙정치에서 자기 밥그릇도 못 지킨다는 게 단적으로 입증된 사례로 보여진다.

 

더욱 기가 찬 현실은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경북도민의 ‘1인당 개인소득’(가계소득에서 세금, 연금 등을 빼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가계의 총처분가능소득)이 전국 꼴찌이다.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그래프 작성 경산인터넷뉴스

 



2000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단 한 번의 반전도 없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다른 지역은 순위가 높아지거나 변동이라도 있는데 왜 경북은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을까.

 

TK공화국이라는 소리도 듣고, 국가 의전서열 상위와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TK출신이 싹쓸이한다는 비난도 많이 들어왔는데, 정작 TK정권 시절이 더 나쁘다.

 

대구·경북의 개인소득 추이를 살펴보자.

 

통계청에서 매 연말에 발표하는 ‘1인당 개인소득(시도)’는 김대중 정부 시절, 2000년에 최초로 작성·공표됐다.

 

2000년 경북도민의 개인소득은 8,116천원으로 전국평균 8,694천원의 93.4% 수준으로 16개 광역시도 중 9위였다. 이 순위는 이후 2007년 노무현 정부까지 유지된다.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10위로 1단계 떨어졌으나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는 10위를 유지하였으나 박근혜 정권 말기인 201715위로 떨어졌다. TK정권 9년 동안의 부진이 지표로 나타난 것이다.

 

이후 문재인 정권인 2019년에는 17개 광역시·도중 17위로 드디어 꼴찌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2020년 잠정치를 보면, 경북도민의 개인소득은 전국평균 21,205천원 보다 1,585천원 적은 19,620천원으로 전국평균의 92.5%17개 시도 중 16, 여전히 꼴찌 수준이다.


 

경북도민의 개인소득이 대한민국에서 최저 수준으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TK는 왜 자신의 치즈를 빼앗기고 있을까?

 

남서해 도서들은 해저터널과 연륙교로 상전벽해가 된 지 오래인데, 경북도의 봉화와 울진 간 36번 국도는 아직도 꼬불꼬불 2차선이다. 확장개통 계획도 없다.


 

2020RIS사업 유치를 위해 대전·충남은 지역 국회의원-대학총장이 모두 모여 국회에서 조찬회까지 열었다(사진, 정진석 국회의원 블로거)

 



문재인 정부 최대 지역혁신사업 중의 하나인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은 경북도가 정부에 제안한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 사업으로 채택된 이후 2년 동안 대구·경북은 찬밥신세였다. 사업 시행 3년 차에 선정되어 국비 2,320억원을 확보했다.

 

오래됐지만, 2009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전으로 TK정치의 문제점을 짚어보자.

 

당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는 향후 100년간 먹고살 길이 열리는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10개 지자체가 사활을 걸었다. 대구·경북은 6개 의과대학과 4개 대학병원 임상센터를 갖춘 메디시티임을 부각시켜 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았고 단독 선정발표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물며 이명박 정권에 입지 선정 평가단 추천 권한을 가진 4대 국책 기관 수장과 주무 부처인 장관(전재희)이 모두 TK 출신이었다.

 

그러나 당초 집중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복수 선정을 하지 않겠다던 복지부의 방침은 발표를 앞두고 뒤집어졌고, 충북 오송과 신서혁신도시 2군데가 선정됐다. 이로써 대구·경북은 100년 먹거리를 충북 오송에 빼앗겼다.

 

그 결과 오늘날 오송은 바이오 R&D의 심장이 되어 바이오 앵커기업들로 클러스트를 이루었으나, 신서혁신도시는 조용하다.

 

당시 TK정치권은 유치했다고 자화자찬만 했지, 왜 발표를 앞두고 뒤집어졌는지, 오송 쪽으로 쏠림을 방지할 어떤 장치를 마련했는지, 절반을 빼앗긴 데 대한 반성과 사과를 아무도 하지 않았다. 열두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말이다.

 

이렇듯 TK정치의 경쟁력 저하가 낙엽 쌓이듯 쌓이고 쌓여 경북도 개인소득 전국 꼴찌, 전남도와 동일한 도의원 정수라는 초라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두고도 원망할 곳도 한탄할 곳도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과는 대구·경북 시도민이 경쟁 없는 TK정치를 선택한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경쟁력 없는 TK정치의 폐해가 고스란히 시·도민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자업자득이지만 그 실상이 참담하다. 이제 밥그릇을 걷어찬 발이 많이 아프다.

 

전략적 선택으로 100% 일당체제가 아닌 어느 정도의 경쟁체제를 만든 PK는 국책사업이 넘쳐나고 있다고 한다.

 

대구·경북보다 한참 늦게 시작했지만 부울경메가시티도 출범했고, 가덕도신공항은 예타면제도 받았다. 대구·경북은 비슷한 사안을 두고 어떤 상황인가.

 

대구·경북 시도민이여, 치즈를 모아둔 창고가 비어간다. 스펜서 존슨의 베스트셀러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를 기억하자.

 

꼬마인간(Littlepeople) 헴과 호는 치즈가 어디서 생겼는지, 누가 창고에 치즈를 갔다놨는지 별 생각이 없었다. 치즈는 항상 창고에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날마다 창고를 찾아 치즈를 먹으면서도 치즈 재고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어느날 그들은 창고가 비었다는 사실에 기겁을 했다. “뭐야, 치즈가 없네, 없어. 도대체 누가 우리 치즈를 가져갔지. 이건 공정하지 않아.” 헴은 누가 우리 치즈를 가져갔는지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우겨댔다.

 

유권자 대중의 선택은 언제나 옳다고 믿지만, TK정치가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려면 정치를 경쟁적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

 

미꾸라지들을 모아둔 항아리에 메기 한 마리 넣어놓으면 미꾸리지들은 생존본능이 강해져 활기 있게 되고 오래 산다.

 

TK, 잡아둔 물고기에 밥 주는 정치인은 없다. 잡아놓은 물고기, 도망갈 수 없는 집토끼를 벗어나자.

 














 

최상룡(ksinews@hanmail.net)

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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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리문디
    2022-05-08 삭제

    경상도에서 살아가야 할 청년과 아이들이 걱정. 사울 경기를 비롯해 타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활기를 띠는데 그 사업들이 경북에만 오면 스펀지에 스며든 물처럼 종적을 감춘다.

  • 이동현
    2022-05-06 삭제

    기득권 양당 정치를 끝내자.진보당이 잘 되야 우리가 잘 되는거임.

  • 구농자
    2022-04-28 삭제

    전라도는 90푸로 몰표 주고도 달달한 과실 따먹고.티케이는 80푸로 몰표로도 썩은 능금만 묵어야 되는구나.결국, 이누마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네

  • 경산인
    2022-04-28 삭제

    놀랍소! 놀랍소!이 정도로 서글픈 보리문디들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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