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0-10-29 오후 4:15:00

보릿고개에서 듣는 ‘두 거지의 슬픈 이야기’
민간부문의 경쟁력과 공공부문의 본연을 생각한다.

기사입력 2020-05-12 오후 6:24:19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600만원 임박

공공부문의 비대는 민간부문의 부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

어려운 때일수록 민간의 생산성을 높일 규제완화와 정부혁신에 충실해야

공직자 모두가 민간부문의 짐을 덜어주는 눈 밝은 존재로 거듭났으면
 

 

정부와 공공부문의 지출과 나랏빚은 기업 등 민간부문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D1)7288000억원으로 700조원을 넘어섰고, 국내총생산(GDP)38.1%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54조원을 넘었다. 1990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의 적자다.

 

향후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할 연금까지 고려한 총 국가부채는 17436000억원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넘겼다.

 

올해 들어 국가부채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0일 오후 2시 현재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의 국가채무(D1)7693612억원을 가리키고 있다. 4달 만에 40조원 가량 증가했다. 국민 1인당 1500만원에 육박한다.

 

다음 달 30조원 규모의 3차 추경분 국채 발행을 포함하면 1600만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연말에 45%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인정하고 초유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과 국채 발행의 불가피성도 받아들이지만, 문정부 들어 국가채무의 증가속도와 규모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국가채무의 증가 원인이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민간의 부담을 무겁게 하는 사안들이라 걱정이 크다.

 

민간부문에 가장 무거운 짐이 되는 공공부문 확대를 보자.

 

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어 13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공약했다. 취임 후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를 늘리겠다며 22년까지 공무원을 174천명 늘리겠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계획대로 공무원 수를 늘리면 국가가 지출해야 할 연금액은 924000억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공무원의 평균연봉은 6,360만원이다.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등을 포함한 인건비는 이보다 훨씬 높다. 증원에 따른 공무원 봉급만으로도 매년 11조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기업과 민간의 생산성을 높일 규제완화와 정부혁신 보다는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 민간의 부담을 무겁게 한다는 것이다.

 

가장 저효율의 정부가 재정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고 있다. 일자리만 하더라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본연과 본질에 재원을 투입하기보다는 일자리 지원기관 설립 등 지원업무에 쏟아붓는 게 더 크다.

 

민간부문을 옥죄는 규제는 어떤가.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법령제정 건수가 일본 중의원은 100, 미국의회는 500건 정도인데 한국 국회는 6,500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뿐인가 지방정부의 조례와 행정규칙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부담과 규제로 민간부문이 숨 막혀 죽을 지경이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무게를 비유하는 두 거지의 슬픈 이야기를 옮겨 본다.

 

 

옛날 움찔움찔 기어 다니는 앉은뱅이와 맹인이 어느 도시의 시장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다. 한 거지는 눈이 보이지 않고, 다른 거지는 걸어 다닐 수 없으니 동냥마저 힘든 처지였다.

 

어느 날 우연히 두 거지가 만났다. 눈 밝은 앉은뱅이 거지가 맹인 거지의 어께 위에 묻은 비둘기 배설물을 닦아주는 과정에서 두 거지는 서로 가진 것이 없어 구걸하는 처지임을 밝히며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누었다.

 

 

형씨는 눈이 안 보이면서도 어찌 그리 핸섬하시오?

 

깨끗하게 입은 거지 떡 하나 더 준다는 말 때문인지도 모르죠.

 

그건 나도 같은 생각이오, 내 나이 많으니 형하고 귀하는 동생.

 

나는 당신의 눈이 될 테니 그대 나의 다리 되어주시구려.

 

그러시지요. !

 

 

두 사람은 의형제를 맺고 동병상련의 아픈 감정을 달래며 울었지요,

 

그날 이후로 눈 밝은 앉은뱅이 거지는 맹인 거지에게 엎혀

 

사람 많은 곳으로 길 안내하며 동냥을 다녔다.

 

서로 돕는 모습이 보기 좋아 사람들은 동냥을 많이 주었지요.

 

그런대로 잘살았으면 좋으련만...

 

동냥이 늘어 살만해지자 언제부턴가 눈 밝은 앉은뱅이 거지는 갑질 형 행세

 

를 하느라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고 동생 맹인 거지에게는 찬밥만

 

남겨주었다.

 

형 앉은뱅이는 점점 무거워지고, 동생 맹인은 약해졌지요.

 

폭우 쏟아지는 어느 날 두 사람은 시골 물길을 건너다가

 

맹인 거지가 힘에 부쳐 쓰러지고 말았지요,

 

두 사람은 물속을 허우적거리다 슬픈 생 마감했지요.

 

 

눈 밝은 앉은뱅이 거지는 제1섹터 공공부문이고, 앉은뱅이 거지를 업고 다니는 맹인 거지는 제2섹터 민간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주요 업종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5.4%, 순이익률은 4.3% 쯤 된다. 매출액의 1% 남짓을 세금으로 낸다고 단순하게 보면 인건비 7000만원인 공직자 1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70억원이 넘는 기업 하나가 있어야 한다.

 

빚을 내 연금을 주고 공무원 수도 팍팍 늘리던 그리스는 2015년 국가 부도를 맞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보릿고개보다 더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고 한다.

 

중앙과 지방을 가릴 것 없이 공직자 모두가 민간부문의 짐을 덜어주는 눈 밝은 존재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최상룡(ksinews@hanmail.net)

댓글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0/200
<a href="/black.html">배너클릭체크 노프레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