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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0-17 오전 9:22:00

선거일전 9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알기 쉬운 선거법]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기사입력 2016-01-13 오전 10:01:11

1.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 제한(공직선거법 93조2)

 

- 제한대상 : 누구든지

- 제한기간 : 선거일전 90일(1. 14.)부터 선거일(4. 13.)까지

- 제한행위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후보자가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제한예외 : 선거기간(3. 31.~4. 13.)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가능

 

2.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공직선거법 103조5)

 

- 금지대상 : 누구든지

- 금기지간 : 선거일전 90일(1. 14.)부터 선거일(4. 13.)까지

- 금지행위 :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3. 의정활동보고 제한(공직선거법 111조)

 

- 제한대상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제한기간 : 선거일전 90일(1. 14.)부터 선거일(4. 13.)까지

- 제한행위 :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 등에 의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 제한예외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보고 가능

 

          <자료제공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81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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