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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0-17 오전 9:22:00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알기 쉬운 선거법]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기사입력 2016-01-27 오전 9:52:36

1. 현수막 게시

 

<할 수 있는 사례>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명절을 맞아 귀성 환영 현수막을 직·성명을 밝혀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청사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 직·성명을 게재하여 거리(역, 버스터미널 등)에 게시하는 행위

 

2. 문자메시지 등 이용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내용과 함께 명절인사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3. 인사장 발송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통상적인 연하장에 학력·경력·선전구호를 게재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성명과 “새해엔 꼭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성원과 채찍을 주십시오”라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4.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전·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주민들이 개최한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제공 행위

 

5. 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내에서 장애인단체(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사회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행사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료제공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81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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