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 급료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같은 3년이다. 이러한 임금채권에 대해 3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를 설정한 것은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장기간의 불확정상태로 둘 경우 기업의 거래관계가 불확실하게 되고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최우선 변제적 효력으로 인한 각 채권간의 법적 불안정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소멸시효의 시작은 그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된다. 임금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의 시작일을 살펴보면, 우선 임금은 정기임금지급일부터 시작하고, 상여금은 그 상여금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연차휴가수당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퇴직금은 퇴직한 때로부터 각 발생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사 등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그 형식이나 명칭 등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 업무집행에 대한 보수의 성격을 띠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와 같은 10년이 적용 된다.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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