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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0-17 오전 9:22:00

안심번호란 무엇을 말하나요?
[알기 쉬운 선거법]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기사입력 2016-02-24 오전 9:14:18

Q. 당내경선을 위한 안심번호란 무엇을 말하나요?

 

-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안심번호”라 함)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안심번호라 말합니다.

 

Q.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한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의 제출기한은 언제인가요?

 

- 정당은 해당 당내경선 선거일 전 23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Q. 당내경선과 관련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이용자에 대한 고지 및 정보 제공거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이동통신사업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개월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함)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동통신사업자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의 전송, 우편물 발송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용자는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안심번호로 제공되는 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안심번호의 제공 고지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가 안심번호를 제공한 후 선정된 이용자가 안심번호 활용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그 후에 안심번호를 생성하는 때에는 해당 이용자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81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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