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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0-14 오후 4:35:00

선거기간 중 제한·금지되는 사례
[알기 쉬운 선거법]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기사입력 2016-03-23 오전 9:16:05

Q. 선거기간(2016.3.31~2016.4.13)에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개최가 금지되나요?

 

-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와 무관한 향우회 등의 행사 개최는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 없이 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도 제한이 됩니다.

 

Q. 기타 선거기간 중 제한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79조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도 제한이 됩니다.

 

 

           <자료제공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81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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